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본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서비스의 하나로 보육 지원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권이 보육 지원 확대가 표가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었고, 이후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향한 국민들의 의사가 선거를 통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다가 서울시장 자리까지 내준 경험을 한 한나라당은 2011년 연말에 다음해의 선거

무상급식◉ 서론◉ 본론Ⅰ.무상급식의 의미1.학교급식1)무상급식이란2)무상급식의 종류① 전면적 무상급식② 선별적 무상급식③ 친환경 무상급식Ⅱ.무상급식의 도입배경Ⅲ.무상급식의 논쟁과정과 이슈화1.서울시 무상급식 여야 공방2.무상급식의 이슈화1)여당, 야당 간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논쟁 ①보편적 사회복지 장단점②선별적 사회복지장단점Ⅳ.학교무상급식의 추진현황1. 학교급식 실시현황2. 무상급식 실시(추진)현황※ 초

복지국가의 의의3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4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5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분석6참고자료1. 서론코로나19로 인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를 제외하고 특정 업 종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19 이전 에도 2010년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쟁, 2015년 청년수당 논란 등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꾸준히 존재해왔다.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 급식 논쟁은 무상 의료, 무상 보육, 반값 등록금 등 다른 복지 정책으로 점화되어 보수 세력들에게 복지 포퓰리즘 논쟁으로 비화되었다. 반면 진보 세력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이고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무상 급식 논쟁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쟁점이 되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이원희, 김영숙 후보 등은 전면 무상급식에 반

본 론1. 전면무상급식 vs 부분무상급식 vs 단계적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심사를 포함한 어떤 댓가도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급식을 의미하고, 무료급식은 말그대로 돈을 받지 않고 특별히 제공되는 급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보편적일 수 밖에 없고, 무료급식은 차별적일 수 밖에 없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그 책임이 국가 혹은 지급 기관 등에 있는 반면, 무료급식은 책임에 의한 복지라기 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의미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