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의 각 거래조건별 물품의 인도,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비용의 부담 주체와 위험의 이전시기를 정리하시오

국제기업계약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INCOTERMS 2000의 개요 및 조건별 규정내용1. Incoterms의 의의▪인코텀즈(Incoterms) :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표준관습인 “정형거래조 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하며, 이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함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 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

운송비 지급인도(main carriage paid)조건매도인은 기본적으로 목적지까지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주운송비를 지급하지만, 선적 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 ⇒ CFR, CIF, CPT, CIP조건D Group양륙지, 도착지 인도(arrival)조건 :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 DAT, DAP, DDP조건참고 E, F, D Group은 위험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동일함 INCOTERMS 2010의 Gr

2010은 물론 그 이전의 인코텀즈들도 무역실무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역실무에서 정형거래조건 즉, 인코텀즈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언제 개정된 몇 년도 버전인지 인코텀즈의 각 조건별 개정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2. 인코텀즈 조건의 미적용 사항 12가지1) 매매계약의 존부2) 매매물품의 사향3) 대금지급시기, 대금지급장소, 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통화4) 매매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5) 계약상 의무

운송 가능 -> 단위당 운송비 저렴(3) 원거리 운송대양을 횡단하는 원거리운송이 보편적(5) 국제성 (6) 저속성 및 위험성(4) 운송로의 자유성해양은 대부분 공해해상운송3. 기능(1) 무역거래의 촉진수출상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물품 공급이 가능 -> 무역거래 성사(2) 국제수지의 개선해외의 화주로부터 운임 수입을 통해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3) 관련산업의 발전조선업, 철강산업, 보험업, 통관업, 창고업 등의 연관사업이 발전(4) 국제분업의

계약의 법적 성질1. 의 의무역계약은 원칙적으로 국내 상거래와 하등의 차이가 없음. 단 원격지간에 국제적 이동을 전제로 하므로 해상운송, 보험계약 등과 관련된 상징적 인도의 특성을 지님. 그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음.2. 법적 성질(1)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계약의 성립에 의해 매도인은 상품인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됨.(2)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구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