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신데렐라법) 도입의 빛과 그림자 - 셧다운제 시행에 따른 장단점 및 기대효과, 문제점 고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10.16 / 2019.12.24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셧다운제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찬반의견 및 나의 견해를 서술한 자료입니다.
신문 기사, 토론회 자료집, 논문, 관련서적,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네요~
- 목차
-
1. 들어가며
2. 셧다운(shutdown) 제도의 이해
1) 셧다운제란?
2) 도입 배경
3) 셧다운제 도입 논의 과정
3. 셧다운제 도입 논란의 주요 쟁점
1) 실효성 의혹
2) 청소년 기본권 침해
3) 규제 대상의 범위
4)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4. 셧다운제, 찬성 VS 반대
1) 찬성 의견
가) 청소년 기본권 침해 아니다
나) 실효성 있어
다) 온라인 게임의 중독성
라) 사전 예방의 필요성
마) 가장 문제가 되는 온라인 게임부터
2) 반대 의견
가) 청소년 기본권 침해
나) 현실성 결여
다) 실효성 없어
라) 국내 게임 산업에 악영향
마) 형평성에 어긋나
5.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들어가며
요즘 10대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게임을 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아 걱정’이란 말을 많이 한다. 아무리 말리거나 혼을 내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심야에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하소연 하는 부모도 있다. 한 번 빠지면 밤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온라인 게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자녀들이 밤늦게까지 게임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부모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셧다운제’ 관련 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법안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해 온 학부모 단체와 여성가족부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셧다운제가 실시되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게임업계 쪽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계속해서 게임을 할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 정책이 게임 산업만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에 있어서도 앞으로 어떠한 게임을 무슨 방식으로 규제할지 대상과 방법을 놓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연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 제한은 정당한 보호일까? 아니면 필요 이상의 규제인 것일까? 지금부터 셧다운제 시행 논란의 발생배경과 주요 쟁점 및 찬반논리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 규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
2. 셧다운(shutdown) 제도의 이해
1) 셧다운제란?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셧다운(shutdown)제란 온라인 게임 이용이 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목적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강제 차단하는 제도이다.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 조항이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한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게 되며, 대상 게임물의 평가 방법과 절차 규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기로 하였다.
- 참고문헌
-
100분 토론, 게임 중독과 ‘신데렐라 법’, www.imbc.com
설성인, 셧다운제 논란, 독서평설, 2011.5
100분 토론 게임중독과 신데렐라법 - 게임 셧다운제 시행에 대한 공방전, blog.naver.com/luckyblog/30107128934
류인하, 15살 소녀의 셧다운제 반대 1인시위, 경향신문, 2011.5.22
송원이, 청소년, 그들을 숙면하도록 하는 방법?! - 청소년, 온라인 게임 심야 규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따뜻한 디지털 세상, 2005.8
남승률, ‘신데렐라법’, 규제만능의 마법인가, 이슈투데이, 2010.5
김경화, 청소년 심야 게임 규제법안 '신데렐라법' 논쟁, 조선닷컴, 2010.4
신데렐라법 -반대, 작성자 방그읏, blog.naver.com/joo9403, 2010.5
장은주, 청소년게임중독심각…피로도시스템, 셧다운제도 "실효성 없다", 머니투데이, 2010.5
성원경, 정부,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접속 규제키로, 매일경제, 2010.4
김선태, 밤 12시 이후 청소년 인터넷게임 접속 막아야 하나요, 한국경제, 2010.4
장동준, 심야 게임금지, 청소년 권리 무시, 이티뉴스, 2010.4
셧다운제도, 네이버 용어 사전, terms.naver.com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우리나라 문화가 정서표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얼굴 표정강도,
- 은퇴란 무엇인가
- 주제 직장 내에서 실천 가능한 매너와 에티켓을 나열하고 본인의 실천계획에 대해 작성하시오 예) 지각하지 않는다 지각하지 않기 위해 출근 시간 30분 전에 도착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여유롭게 계획한다
- [사회복지] 주간보호센터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문학회가 요구하는 가족치료사의 자격 요건 외에 전문적인 가족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쓰시오
- 청소년 미혼모 자아존중감의 증진과 진로탐색 프로그램
- 가족복지에 대한 개념과 정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복지는 무엇인지 서술
- 서양 사회복지의 역사(서구 사회복지 발달과정)
- 일반적인 언어발달 과정에 대해 기술한 후, 주위에 있는 유아 1명(실제 사례 관찰, TV프로그램 유튜브 등 영상매체에 출연하는 유아 등)을 관찰하고, 관찰한 유아의 언어발달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그리고 현재 유아가 보이는 언어발달단계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언어발달과정에 기반해서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예를 하나 들고, 그러한 가치 갈등이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