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생활시설 특성,실태조사범위, 장애인생활시설 전문화,시설보호서비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지체인생활시설,문제점,개방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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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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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장애인생활시설의 특성
Ⅲ. 장애인생활시설의 실태조사 범위
1. 조사대상 건축물의 범위
2. 횡단보도관련
1) 횡단보도의 인도에 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흙으로 되어 있어 점자블록 설치가 곤란한 횡단보도의 조사여부
2) 동간 구별 도로에 걸쳐 있는 횡단보도의 조사방법
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조사여부
3. 공중화장실의 범위
4. 병원에 부속되어 있는 장례식장의 병원시설 해당여부
5.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조사여부
6. 대피소의 범위
7. 대피소건물 2층을 증축하여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대피소도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8. 1,000㎡미만의 국가 및 지자체청사의 조사여부
9. 올림픽기념관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
10. 동일건물에 일반사무실과 은행이 같이 있는 경우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면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하여 따로 작성하는지
11. “주택단지”의 의미 및 군부대 소속 아파트 단지의 조사대상포함 여부
12. 한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 기준면적미만인 시설에 대한 조사여부
13. 국민연금공단지부의 조사여부
14. 공장시설인 경우 건물별 조사여부
15. 아파트 조사에 있어 동별로 승강기의 설치현황이 다를 경우 조사 방법
16. 판매시설용과 상가용 조사표의 차이
17. 학교부지 안에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등이 있는 경우 조사방법
18. 동일건축물 내에서 주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용도가 상이한 경우 조사방법
19. 근린생활시설도 조사를 해야하는지
20. 접근로가 차도와 보도의 구분 없이 아스팔트로만 되어 있는 경우 접근로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21. 조사대상 건물 앞에서 보도블럭의 한쪽이 끊어진 상태이고 턱이 높게 되어 있다면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2. 예식장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예식업을 병행할 경우 조사방법
23. 한 건물 내에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주출입구가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을 때 주출입구의 조사방법
24. 대상시설이 그 건물의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2층이나 3층만을 사용할 때 주출입구의 조사방법
25. 지하상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조사방법
Ⅳ. 장애인생활시설의 전문화
Ⅴ. 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보호서비스
Ⅵ.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신지체인생활시설
Ⅶ. 장애인생활시설의 문제점
1. 정책 방향 부재 및 단절
2. 제도적인 문제
1) 예산지원 구조
2) 시설 인사관리에 대한 시설장의 재량권 제한
3) 장애인복지 관련 공무원의 잦은 교체
3. 시설운영의 전문성 부족
Ⅷ.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방화 방안
1. 장애인 입소시설 정책기조의 개혁
2. 시설관계자의 시설개방화에 대한 인식 강화
3.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4. 시설운영의 민주화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
5. 시설에의 지역사회 지지체계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교육과 홍보서비스의 강화
6. 장애인 입소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평가를 통한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는 제도의 확립
7.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8. 장애인 입소시설 직원의 인권보장과 전문화
9. 장애인 입소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전국 실태조사 실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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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의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각 시설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러한 기능을 상호 교류하며,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생활시설의 생활자인 장애인과 기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센터와 이의 부설기관인 구별 장애인복지사무소 등이 세워져서 장애인복지시설간의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사회통합은 과정적 목표인 동시에 결과적 목표이기도 하다. 또한 일시적 목표이기도 하며 지속적 목표이기도 하다.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은 과거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 장애인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에 제시된 목표와 추진방향을 다시금 새롭게 생각하고,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발되고, 현재를 점검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도 장애인생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게 장애인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뿐 아니라 현재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자들은 사회통합에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생활시설의 본래의 존재 목적과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의 효율적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므로 현재 장애인복지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전환 즉 ‘재활패러다임’에서 ‘독립 패러다임’, ‘클라이언트’에서 ‘소비자’ 등의 전환과정과 흐름에 걸맞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장애인복지 관련 교수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관련 공무원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주기에 따른 욕구에 맞춰 과거의 모습에서 완전 탈피하여 장애인이 주체로서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개인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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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만 외 2인 공저 : 장애인복지개론
나운환·이혜경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제15권 제 1호, 2005
심수용 : 장애인 생활시설 직원의 직무만족도와 이에 따른 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2002
이용기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1
정상용 : 장애인생활시설의 사회화 수준에 관한 연구, 공주대대학원, 2007
한택근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중심으로, 상지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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