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복지시설]미신고복지시설의 의의,발생배경, 미신고복지시설의 실태,종합관리대책, 미신고복지시설의 문제 유의사항,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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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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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미신고복지시설의 의의
Ⅲ. 미신고복지시설의 발생배경
1. 국가적 측면
2. 시설운영자 측면
Ⅳ. 미신고복지시설의 실태
1. 미신고복지시설 수
2. 미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수
Ⅴ. 미신고복지시설의 종합관리대책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주요 내용
Ⅵ. 미신고복지시설의 문제 유의사항
1. 미신고시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하다
2. 클라이언트 중심적 접근이다
3.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며 정책입안과정에 있어서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Ⅶ. 미신고복지시설의 개선 방안
1. 시설 양성화 및 재정적 지원
1) 신고시설로의 전환 방안 마련
2) 생계비 지원
3) 종사자 인건비 지원
2. 시설의 단일화 추진
3. 프로그램 확충
1) 프로그램 개발
2) 종사자 교육 및 자격증 부여
4. 시설의 개선
1) 시설의 증개축
2) 편의시설의 구비
5.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6. 미신고 시설 발생 예방
7.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파악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미신고시설이 급증한 요인 중의 하나로 정부는 관리소홀을 들고 있으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신고시설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복지욕구의 양적 증대와 질적 증대에 정부가 적절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크며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의 장벽, 시설신고 진입의 제도적 장벽과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미신고시설이 급증한 사실은 다른 한 편으로 민간이 국민들의 증대되는 복지욕구를 정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신고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에 따른 접근과 함께 미신고시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미신고시설은 운영 및 시설의 열악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 등에서 있어서 과제를 안고 있지만 또한 보다 인간적이며 효과적이며 탈시설화된 서비스라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복지요구를 국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충족시켜 왔다는 점과 동시에 우리 나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단초라는 것이다. 특히 가정해체의 증가와 노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한 우리사회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모든 미신고시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신고시설과 같은 탈시설화된 접근방법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영모(1997), 시설보호 지원방안의 과제, 연구논문집 제18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김미혜(1995), 사회복지수용시설의 운영개선, 한국적 복지모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복일(2000),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은재식(1996),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사회복지연구회
원요한(2001), 사회복지시설론 이론과 실무, 백산출판사
이종복(1990),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최영욱 외 공저, 사회복지시설론, 서울 : 범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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