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뉴타운사업- 한국과 일본의 뉴타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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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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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뉴타운의 기본개념..................................................................................2
2.뉴타운 개발의 필요성............................................................................2

Ⅱ뉴타운사업의 내용
1뉴타운 사업 현황.....................................................................................3
2뉴타운 사업의 목표.................................................................................5
3뉴타운 사업의 추진 전략......................................................................6
4뉴타운 사업 시행의 영향(긍정과 부정)............................................6

Ⅲ외국의 사례와 비교
1한국과 일본의 뉴타운 비교..................................................................7

1)한국의 뉴타운
(1)개요 및 추진배경...............................................................................................................8
(2)현황 & 내용........................................................................................................................8
(3)한국 뉴타운의 문제점.....................................................................................................10
(4)대책방안
이주대책.............................................................................................................................12
위장전입 단속..................................................................................................................12
건축허가 제한..................................................................................................................12

2)일본의 뉴타운
개요......................................................................................................................................13
추진 배경...........................................................................................................................13
현황 & 내용.....................................................................................................................13

3)한국(강북뉴타운개발)과 일본(코호쿠 뉴타운)의 뉴타운 비교.................15

Ⅳ결론
1뉴타운 개발이 나아가야할 방향........................................................15
*참고문헌/표차례........................................................................................17

본문내용: Ⅰ서론

1.뉴타운의 기본개념

뉴타운은 19세기 말 E.하워드의 전원도시론에서 비롯하며, 영국이 뉴타운에 의한 뉴타 운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계적이 도시 정책이 되었다. 영국의 뉴타운법에 의하면 뉴타운은 6가지정도의 특징을 지니는데 뉴타운은 일반도시와는 달리 인구에 일 정수의 상한성을 두고 계획하며 자립, 자족적인 도시경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 을 다양화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개발계획은 단계적으로 하 며 토지를 공유화하고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뉴타운은 위의 특징에서 보듯이 계획인구의 상한선(보통2만-25만)을 둠으로써 대도시와 같은 무한정 팽창은 하지 않으며, 다른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처럼 의존성경제구조를 가지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모두 그 도시 안에서 고용되고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구입한다. 뉴타운은 주택, 상업, 녹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을 갖추고 불필요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대를 도시경계선 주위에 설정한다. 또한 도시를 일시에 모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10-20년의 장기간에 걸쳐 개발하여야한다. 한국에서도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집중방지책으로 위성도시의 건설과 지방공업단지의 조성 등이 실시되었는데 이도 뉴타운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의 시정책으로써 재개발 형시과도 비슷하지만 현 기존에 낙후화된 주택이나 재개발로 선정하는 부지에 새로 도시주택 형식으로 바꾸면서 그일대 주택, 상업, 공업, 녹지 자급자족 할수 이쓴 시 안의 소형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장기적으로 20년간의 차후 계획에 따라 주택, 상업등이 형서되며 뉴타운이 선정 됐다고 해서 바로 전체를 개발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조금씩 변화 시켜 그 주변 일대를 변화 시켜 그 주변 일대를 살기 편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2.뉴타운 개발의 필요성

아래 그림과 같이 강남은 1970년대 이후로 투자가 집중되고,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도시 인프라도 양호하게 구축하게 되었으며, 또한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그 지역 주민들 의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그 방면에 대한 투자가 증대 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제고 되었다. 그것은 또한 다시 도시 경쟁력의 지속적인 증대로 이루어지면서 현재의 강남이 형성되었다. 반면에 강북의 기성 시가지는 개발, 정비가 미흡하여 도시 인프라 구축도 열악하고, 또한 재정 자립도도 낮아서 주민의 삶 의 질 문제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도시 자체에 대한 투자조차도 미흡하여 발전의 기반 을 상실하게 되고, 입지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났다. 강남과 강북은 서울이 라는 한 도시 내에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지역간 불균 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타운 정책은 필요하다. 또한 도시 내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뉴타운 정책은 효용이 있는데 그 해결할 문제는

참고문헌: 1. 대한주택공사.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1999.
2. 원제무․임창호․권영덕․최막중, ｢도시정책론｣, 박영사, 2000.
3. 최막중. “주택정책과 공간정책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의한 신개발과 재개발의 평가와 대안”, ｢주택연구｣, 제3권 제2호, 1995.
4. 최막중. “도심재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편, ｢우리서울 이렇게 바꾸자 : 지방자치시대의 서울시정 개혁 청사진｣, 비봉출판사. 1995.
5. 최막중. “재개발․재건축의 경제논리와 물리적 개발밀도”, ｢국토계획｣, 제32권 제2호, 1997.
6. 최막중. “도시마케팅 전략과 과제”, ｢국토｣, 국토개발연구원, 1998.
7. 최막중. “구도심의 재활용”, ｢서울시정포럼｣ 1․2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8. 최막중. "도시계획과 초고층 건축의 필요성", 한국 초고층 국제심포지움 논문집, 2002,
9. 최막중․김미옥. “장소성의 형성요인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실증분석：대학로와 로데오거리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6권 제2호, 2001. pp. 153-162
10. 최막중․김진유. “기반기설 제약조건 하에서의 도시개발용량과 토지이용밀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4권 제3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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