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견기관]자활후견기관의 예산규모,사업,복지간병인사업단,홍보, 자활후견기관의 상담,교육,노인자활후견기관 사업계획서,보조금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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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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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자활후견기관의 예산규모
Ⅲ. 자활후견기관의 사업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에 필요한 요건과 조달 방법
3. 인력 관리 및 교육
4. 생산 관리
5. 경영 실적
Ⅳ. 자활후견기관의 복지간병인사업단
1. 자활후견기관 복지간병사업단 개요
2. 간병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그램 및 관리체계 구축
Ⅴ. 자활후견기관의 홍보
Ⅵ. 자활후견기관의 상담과 교육
Ⅶ. 자활후견기관의 노인자활후견기관 사업계획서
Ⅷ. 자활후견기관의 보조금개선 방안
1. 보조금 규모 달리 지원
2. 실무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증액이 시급
3. 보조금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준 필요
4. 보조금 문제는 자활후견기관의 목적 및 역할 정립과 더불어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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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자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비록 취약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자활지원사업은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중요 사회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개에 불과하던 자활후견기관이 161개로 늘어났으며, 보건복지부에는 자활지원을 전담하는 과가 신설되었다. 비록 이 때문에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긴 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들은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효과적인 빈곤탈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게끔 되었다. 이제 자활지원사업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불과 1년 만에 자활지원사업은 공공부조제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활지원사업은 처음의 기대나 제도설계 의도와 다른 양상도 많이 나타내고 있다. 우선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의 근로능력과 의지가 기대 이하이다. 근로소득공제제도 시행은 그 시기도 늦춰졌지만, 현재 구상대로는 비록 시행된다 하더라도 지원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 기대되었던 자활공동체 구성은 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많은 후견기관들이 참여자 부족에 부심하고 있다. 전문가들 뿐 아니라 전담공무원이나 수급자 모두 자활지원사업이 기대 이하이며,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기대와 현실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뒤이은 자활지원사업 제도설계 과정에서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자활지원 대상자, 즉 조건부 수급자의 실태와 성격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 “근로유능력자에 대해서도 생계급여를 실시”한다는 ‘획기적인 변화에 도취’됨으로써, 그 대상자가 상당수 장기실직자를 포괄할 것으로 과잉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수급자 선정 요건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종전 생활보호법 당시의 대상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활지원사업 설계에 앞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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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 : 그 이상과 현실, http://www.iska.or.kr, 2000
김홍일 : 자활사업과 관련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활용방향에 대한 운동적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지역적 활용과 운동적 과제,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2001
보건복지부 : 자활후견기관 지정계획,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01
정학재 : 후견인관계의 효과성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서울지부 : 자활사업설명회 자료집 - 사회복지관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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