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지방행정의 이념, 지방행정의 주민투표제도, 지방행정의 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지방행정의 비전, 지방행정의 과제

지방자치단체구역 내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일선기관을 관장하며, 관할구역 안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광역도와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자치단체의 자치행정과 국가의 지방행정이 이원적으로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음3) 꼼뮨꼼뮨은 프랑스 지방조직의 기초단체임. 이는 서로 평화를 서약한 주민의 공동체로서, 사회의 혼란이나 영주권의 남용에 대해서 사회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상호부조를 명세하고 단결

행정에 의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국가의 균형적 성장과 지방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지만, 아직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또한 대부분 선

지방자치에서 자치단체의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정당하며 주민참여는 지방행정을 감시․비판․통제․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 복원된 지방자치제도 때문이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지방행정과정에 민의의 투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는

센터에 관한 외국의 사례1. 일본2. 독일Ⅳ.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1. 주민자치센터의 이용 편리성 및 시설 확보2.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 도모4.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강화5. 전담실무자의 전문성 제고6. 자원봉사자의 관리․지원 강화Ⅰ.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및 중요성1. 주민자치센터의 의의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는 “국정100대 과제”중의 하나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

이념적 배경으로 하여 각 지역의 주민이 직접 또는 대표자로 하여금 지역의 공적 문제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다(김찬동, 2012). 1991년 시행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중앙정부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민주화 이후에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일부 행정조직에게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