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사태의 문제점, 전망 및 개선방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10.05 / 2019.12.24
  • 1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보고서를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저축은행의 설립배경

2. 상호저축은행 관련 정책 변화

3. 상호저축은행의 특성
1) 대상의 전문성
2) 지역금융의 기관성
3) 서민금융의 전문성
4) 자금의 환원성

4. 저축은행 부실원인
1) 여신 측면
2) 수신 측면


5. 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1) 적극적 구조조정 추진
2) 경영 건전성․투명성 제고
3) 검사․제재 및 소비자보호 강화

6. 해외의 저축은행 부실화 사례
1) 미국의 은행 및 저축대부조합의 위기 사례와 원인
2) 영국의 은행위기 사례 및 원인
3) 스위스의 은행위기 사례 및 원인
4) 스페인의 은행위기 사례 및 원인

7. 저축은행의 전망
1) 하반기 저축은행 FY2010 실적 발표 시 잠시 주춤한 저축은행 위기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2) 외환위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실패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8. 구조조정 방향
1) 정책적 과제
2) 저축은행의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저축은행의 설립배경

‘6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는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는 동안 공업화와 수출증대를 기반으로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발경제시대하의 금융체제의 구축은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자금배분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시중은행들은 물적 담보로 단기상업금융 및 정책금융에만 치중하여 서민들의 은행이용문턱은 높았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경제의 주요 참가자가 아닌 서민과 영세상공인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일제시대 이후 생겨나기 시작한 사설 무진회사가 영세상공인과 일반 서민을 상대로 한 무진업무와 정기적금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주로 여신업무만을 수행하는 비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서민금고라는 유사 금융업체가 전국적으로 난립하여 이들을 통해 상대적으로 제한되게 이루어졌다. 이렇듯 취약한 서민금융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1년 국민은행이 설립되어 일부 무진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상호부금 업무를 주종으로 하는 서민금융을 취급하였으나 이들 사설 무진회사, 서민금고 등은 영업의 근거법도 없이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형태를 보였다.
70년대 초에 이르러 대다수 중소기업의 사채 의존도는 심각하고 사 금융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각종 금융사고가 빈발하여 서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자 정부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다변화가 급선무라는 판단을 내리고 사금융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전경련 김용완 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1972년 8월 사금융 양성화를 위하여 “단기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신용금고법" 등의 사금융 양성화 3법을 공포하고 이들 법안에 규정되지 않는 모든 사채를 동결시키는 8․3 대통령 긴급명령 조치를 발동하게 된다. 1972.8.3 자정을 기해 헌법 제73조에 따른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명령 제15호'를 발동, 기업 사채를 동결하고 금융기관 대출금리를 하향 조정 및 세제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단기금융업법은 시중의 거액전문사채자금을 흡수중개하여 이를 기업의 단기자금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하였다. 또한 도시영세민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오던 신용조직(상호금융)을 정비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을 제정하였다. 상호유대를 가진 사람들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및 협동조직 구성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위한 비영리법인인 이러한 형태로는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농협․수협 등의 상호금융이 있었다(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1993). 한편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투자금융회사)는 후에 종합금융으로 전환되었으며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마을금고는 1982년 새마을금고법 제정과 함께 신용협동 조직에서 분리되어 오늘날 새마을금고가 되었다. 이상의 사금융 양성화 3법에 의한 기관의 변천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기존 제도금융권 바깥의 사설 무진회사 및 서민금고들이 정식 제도권안의 금융기관으로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서 상호신용금고가 출범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기관 보고, 제299회 국회 정무위원회, 2011.
• 노진․김상진․이종수, 저축은행 부실원인 및 개선방안, 하나경제연구소, 2011.
• 신영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원인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논문, 2005.
• 신주호, 금융자율화의 진전과 상호신용금고의 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1.
• 이천우,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상호신용금고발전방향, '신용관리' 제8권 제1호, 1996.
•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상호신용금고20년사, 1993.
• 장홍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제고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의 발전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논문, 2007.
• 최범수, 금융개혁과 중소형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신용관리' Vol.5, No.3, 1993
• 현대경제연구원, 저축은행 위기와 구조조정 방향, 경제주평 11-13, 통권 440호, 2011.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각국의 금융개혁과 우리나라의 금융개혁 발전 방향
  • 저축기관에게 기업 및 소비자대출의 범위를 확대은행업의 경쟁균등법(Competitive Equality in Banking Act of 1987)FSLIC에게 108억 달러를 제공침체지역에서 규제유예의 실시를 규정금융기관 개혁, 회생 및 집행법(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91)S&L의 도산 해결을 위한 기금을 제공FSLIC와 FHLBB를 없앰저축기관 감독청을 설립정리신탁공사를 설립예금보험료를 인상S&L업무에 제한을 다시 둠예금보험공사 개선법(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

  • 저축은행의 부실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00
  • 저축은행의 부실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00Ⅰ. 서 론필자는 보통은행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 저축은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자를 많이 주는 것 만큼 그에 따른 파산위험으로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 위험성도 분명이 존재하고 있다. 저축은행에 맡긴 돈 어떡해요? 지난 여름부터 저축은행에 매월 30만원짜리 적금을 들고 있는 새내기 직장인 정00씨는 최근 저축은행 파산 위기라는 얘기를 듣고 불안해졌다. 정씨는 맡긴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자 몇

  • 방카슈랑스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00
  • 은행, 20개 증권사, 73개 상호저축은행 등 109개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방카슈랑스 상품을 팔고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 금융기관의 경우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수준이다. 실제 방카슈랑스 보험료 수입 가운데 은행이 10조4097억원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하며 증권사는 1725억원에 그쳤다. 이 장에서는 방카슈랑스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 인터넷뱅킹 인터넷은행의 개선방안과 향후전망00
  • 인터넷뱅킹 인터넷은행의 개선방안과 향후전망00Ⅰ. 서 론필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온라인 계좌이체를 하는데 매우 편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24시간 이용할 수 잇다는 장점과 시간과 경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마음먹은 대로 입출금이 가능하여 매우 유익하게 시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 중 윈도우 +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조합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앞뒤 꽉꽉 막힌 상황에서도 조금

  • 가계부채의 문제점과 해결위한 과제00
  •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올해 들어 벌어진 저축은행 부도 악몽이 재현되고 있어 영업정지사태로 이어여 고객의 돈이 인출되는 상태로 일단락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 문제가 폭발한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문제 해결 비용,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등이 남아있을 뿐 더 이상 추가 부도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정부와 관계자들은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900조원 이상 쌓인 가계부채 문제는 또 다른 부실 우려를 낳고 있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