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국가관 유형별 분류 및 국가관 차원에서 국가혁신의 의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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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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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철학적 접근
2. 정치학적 접근
3. 역사학적 접근
4. 현대의 국가관
5. 라스웰의 민주주의 정책학
6. 쟁점 정리 및 요약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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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맹자의 국가관
1) 인륜주의 국가관
맹자는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짐승에 가깝다. 성인은 이를 걱정하여 계契를 교육장관으로 삼아서 인륜을 가르쳐 주었다. 부모 자녀 사이에는 절친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고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인륜의 존재, 그리고 그것에 기반을 둔 도덕원리가 바로 인간을 짐승과 차별화 시키는 요소인 것이다. 맹자가 생가하는 국가와 사회는 바로 이 인륜주의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륜 사이에서 가족‧동향 집단‧사회‧국가 등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2) 왕도정치론王道政治論
이렇게 생겨난 사회와 국가는 인륜에 기초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 사회와 국가를 다스리는 국가의 통치자는 도덕적인 지도자이어야 한다고 맹자는 생각했다. 그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되돌아 짚어보고 요堯‧순蕣 시대와 걸桀‧주紂의 정치를 극명하게 대비하여 통치자가 얼마나 도덕적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따라서 통치자는 왕도王道를 통해 정치를 해야 한다. 이는 한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 덕성德性을 말한다. 만약 통치자가 그러한 정치를 하지 못했을 경우 백성들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도의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맹자는 말했다. 상술했듯 국가나 사회는 누군가 주도적으로 만든 집단이며, 다수 백성들은 피지배층으로 사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륜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통치자가 인륜을 해하고저 한다면, 인륜을 회복하기 위해 백성들이 나설 수 있는 것이다. 맹자는 ‘만약 군주가 자기의 임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그 군주는 공자의 정명론에 따라 일개 범부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社稷이 그 다음이요, 임금이 가장 가볍다.’고 말하는 데에서도 그가 국가와 통치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통치자가 추구해야할 정치는 패도覇道가 아니라 왕도王道이다. 맹자는 ‘무력으로 인仁을 가장하는 것을 패도라 하고, 도덕으로 인을 실행하는 것을 왕도라 한다.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며, 힘이 부족하니까 복종하게 된다. 그러나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서 복종하는 것이다. 예컨대 70제자들이 공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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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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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권상미,「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한나 아렌트의 [라헬 베른하겐]연구(공적영역 개념을 중심으로)」
김현우,「전자적 공공영역과 민주주의 기획 (인터넷 대안미디어를 중심으로)」
이승은,「하버마스의 정치사상에서 의사소통 이념과 권력의 정당성 연구」이용호, 「하버마스의 토의적 민주주의론과 TV선거공론장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하승우, 「풀뿌리 공론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하버마스 공론장 개념의 비판적 재구성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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