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과 현대사회] 방송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의 불공정 거래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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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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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방송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개념
Ⅱ. 방송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사이의 불공정거래와 그 원인
1.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불공정 사례
2.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불공정 사례
Ⅲ. 변화하고 있는 정책(집행되고 있는 정책)
1. 2009년의 방송법 개정
2. 모바일 컨텐츠 상생협력신고센터 설립
3. 방통위, 이통사-CP간 수익배분 개선안 마련
Ⅳ. 해결방안(논문에서 제안하는 정책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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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송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사이의 불공정거래와 그 원인
1.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불공정 사례
케이블TV업계는 SO업계(케이블 방송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PP(방송채널 사업자)에 대해 불합리하게 수신료를 배분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과도한 채널런칭비(채널편성대가)와, 행사비 협찬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했다.
최대 유선방송사업자인 태광산업 계열 18개 케이블 사업자와 CMB 계열 6개사, 온미디어 계열 3개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습니다. 콘텐츠제공 사업자에게 채널편성을 해주고 대가를 받거나 심지어 송출장비 등의 구입비용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콘텐츠 제공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계약기간 중에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에 불공정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
방송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자신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2.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의 불공정 사례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자의 요금 연체 시 3년까지 받아서 수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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