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및 FTA활용방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1.09.30 / 2019.12.24
2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2건 (구매금액의 3%지급)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연구목차

1. 서론
1) FTA 기본 정의
2) 연구 목적
2. 본론
1) 한-미 FTA 기본 내용 및 주요 쟁점
① 상품 무역 분과
② 일반분야
2) 주요 품목별 FTA 체결 후 산업별 파급효과
① 자동차 및 부품산업
② 섬유산업
③ 축산물, 사료산업
3) 한미 FTA 추가협정 후 산업별 파급효과
① 자동차 및 부품산업
② 섬유산업
③ 축산물, 사료산업
4) 한-미 FTA 보안 대책
① 서비스 산업
② 농산물 산업
③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책
3. 결론
1) 한-미 FTA 추가협상의 시사점 및 종합평가
2)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안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FTA 타결내용
① 관세양허안 : 섬유분야 단계적 관세 철폐
• 양국은 섬유제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측의 경우 전체 품목의 수입액 기준 61%를, 한국은 72%를 즉시 철폐,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3~10년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 측은 데님, 폴리아미드 장섬유사 제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미국 측은 스웨터, 양말, 화학섬유 중 단섬유 부문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② 원산지 적용기준 :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서 원사기준(Yarn-forward)을 도입
• 역내산 원사의 사용 시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사기준을 도입하였다.
• 린넨, 여성재킷, 남성 셔츠 등 국내 주력 수출품목 중 원사기준 충족이 어려운 품목들과 헤이온, 리오셀 아크릴 등 원사공급이 부족한 분야 등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확보하였다.
• 일정물량에 대하여 원료 공급이 부족하여 수출품이 원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국내 수출의 10% 수준의 물량까지 TPL(원산지 예외쿼터)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우회수출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 미국 측은 FTA 체결 이후 중국산 제품 등이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우회방지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국내 세관의 원산지 검증 및 우리 기업의 정보제공에 합의하였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한미 FTA 체결시 산업별 파급효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7
2. 한미 FTA 추가 협상 체결에 따른 주요 업종별 영향과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0
3. FTA 후 한국, 곽수종, 콜로세움, 2007
4.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 외, 삼성경제연구소, 2003
5. 한미 FTA 추가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6. FTA 민간대책위원회 (http://yesfta.co.kr/truth/)7. FTA 종합지원포탈 (http://fta.korea.kr/kr/situation/fta/01/)

도표 및 그림 출처
1. 푸르덴셜투자증권 (http://www.pru.co.kr/)
2. 한국수입자동차협회 (http://www.kaida.co.kr/)
3.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4.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at.or.kr/)
5. 하나금융경영연구소 (http://fta.korea.kr/kr/situation/fta/01/)
6.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자료평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bon***
(2011.11.16 20:04:39)

mmmmmmmmmmmm
klj0***
(2011.10.27 23:20:18)

회원 추천자료

국제정책및통상갈등1공통) 현재 미국과 FTA 재협상 논란재협상위한 논의과정에 돌입한바 글로벌거버넌스, 디지털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 차원분석후 설명하시오0k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006년 6월 5일-9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개

합리적 한미 FTA체결을 위한 방안 -국내의 찬반 양론소개와 대응방안 제시

발표 보고서합리적 한미 FTA체결을 위한 방안(최종보고서)- 국내의 찬반 양론소개와 대응방안 제시 -목 차제 1 장 서론제 1 절 연구목적 및 의의 1제 2 절 연구방법 1제 2 장 본론제 1 절 FTA의 일반적 개념 및 도입배경 21. 경제적 효과 32. 정치 외교적 효과 33. 다자체제의 한계극복 44. 지역주의 확산추세 4제 2 절 한•미 FTA 추진배경 41. 위기의식의 대두 42. 한국의 경제구조 53. 해외 시장 확보 54. 국가 경쟁력 확보 6제 3 절 한•미 FTA 추진현황 : 1~

[경제학] 한미fta총정리★★(준비부터 체결까지)(2007.5)★★

및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용확대(6).양국간 통상마찰이 감소(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8).양국간의 외교ㆍ안보적인 관계 강화3. 검토II.한ㆍ미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1. 거시경제적 효과2. 개별산업에 미치는 효과1)서비스업에 미치는 효과2)제조업에 미치는 효과3)농업에 미치는 효과 III.한미(FTA: Free Trade Agreement)로 인한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1.산업별 경쟁력 현황2.관계 및 비관세장벽현황3.한미자유무역협정(FTA: Free T

한미FTA총정리★★(준비부터 체결까지)(2007.5)★★

한-미 FTA 체결과 한국농업부문의 대응방안

교과명 : 소비자와 시장과제명 : 논문보고서한-미 FTA 체결과 한국농업부문의 대응방안 연구목 차제 1 장. 서론 1. 연구목적2. 필요성3. 연구방법 제 2 장. 한 - 미 FTA 체결의 기대 효과 1.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2. 한 - 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제 3 장. 한 - 미 FTA 체결과 농산물 교역1. 한 - 미 농산물 교역 현황2. 한 - 미 FTA 체결이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제 4 장. 한 - 미 FTA 체결에 대비한 농업부문의 대응방안1. 농산물 교역관련 한 - 미 FTA 협상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