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동산질권의 효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9.28 / 2019.12.24
- 6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동산질권의 효력에 관한 자료입니다.^^
에이급신상자료입니다^-^*
믿고받으세용ㅋㅋ
- 목차
-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 종물, 과실
(2) 물상대위
㈎ 의의
㈏ 물상대위의 목적물
㈐ 청구권 발생의 원인
㈑ 압류의 시기
㈒ 압류하는 자
2. 피담보채권의 범위
3. 담보적 효력
(1) 유치적 효력
(2) 우선변제권 효력
㈎ 행사요건
㈏ 행사방법
⒜ 경매
⒝ 간이변제충당
⒞ 다른 채권자가 질물을 집행하는 경우의 우선변제권
⒟ 별제권
㈐ 다수질권자 사이의 순위
㈑ 유질계약의 금지
⒜ 의의
⒝ 요건
(ⅰ) 유질계약이 변제기 전에 체결될 것
(ⅱ) 질권자에게 변제를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케 할 것
(ⅲ)「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할 것
⒞ 효과
⒟ 유질이 인정되는 경우
4.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1) 물권적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2) 기한 이익의 상실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 종물, 과실
동산질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에 의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되고 인도된 물건 전부에 효력을 미친다. 즉 ① 질권의 목적물로 된 동산의 부합물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며, ② 종물은 질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천연과실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며, 질권자를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과실도 질권자는 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질물을 사용, 임대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 생기는 법정과실은 위 천연과실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다.
(2) 물상대위
㈎ 의의
질권은 질물의 명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제342조).
- 참고문헌
-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