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빈곤계층실태와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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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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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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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개념>
<우리나라 빈곤의 실상>
<빈민가구 생활실태>
<빈곤의 원인>
<결론>
- 본문내용
-
(1) 원론적 빈곤 원인
빈곤의 원인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주의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주의적 관점이다. 개인주의적 관점은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잘못, 혹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빈곤을 일종의 병리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구조주의적 관점은 빈곤을 주로 사회구조의 모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물론 빈곤의 원인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구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 개인주의적 관점
빈곤의 개인주의적 관점에 의한 요인도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동기부족, 낮은 열망수준, 무절제, 게으름, 의타심, 부적응과 같은 자발적 결함이다. 다른 하나는 가구주의 사망,질병,노화, 가족의 질병, 저교육수준과 같은 비자발적 결함이다. 후자의 경우는 가족적 요인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이때 비자발적 요인은 사회적으로 복지제도가 발달되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는 것이기에 사회적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구조적 관점
빈곤에 대한 구조적 관점에서의 요인은 자원의 유무, 정부의 성격, 경제제도, 자본과 기술의 결여, 시장구조문제, 부의 불균등한 분배, 실업정책 등이다. 보편적으로 한국상황에서의 빈곤에 대한 사회구조적 요인을 열거하자면 (1) 영세민 출신, 도시이입자의 취업기회의 제한과 불안정한 취업; (2) 농촌에서의 경작규모의 영세성; (3)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제한 등으로 인한 빈곤의 세습화; (4) 공적 부조와 사회보장 등 소득보장 정책의 미흡; (5) 최저임금제의 미정착과 심한 임금격차현상; (6) 사회복지서비스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즉 이관점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사회구조적인 상황이 많은 빈곤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된다.
빈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교육이다. 왜 낮은 교육수준이 빈곤을 유발하는가에 대하여는 세 가지 설명이 있다. 첫째, 인적자본 이론에서는 낮은 교육수준에서 오는 낮은 생산성 때문에 빈곤이 있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대책은 가난한 이들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둘째, 선발이론은 낮은 교육수준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임금을 결정할 때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불리한 징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학력주의를 폐지하는 것이다. 셋째, 계급이론에 따르면 학교는 자본주의 생산의 사회적 관계와 학교교육의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일치를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에 적합한 근로자를 배출해내기 때문에 낮은 교육수준이 빈곤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즉 학교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잘 수행하게끔 훈련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노동자 평가 방법의 개선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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