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철도의 민영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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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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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 공들여서 만든 작품인 만큼 좋은 평가 받았으면 좋겠구요~~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ㅋㅋㅋㅋ A+++을 향해~!!!!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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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영국철도의 민영화 배경
가. 민영화 제기
나. 민영화의 정치적 갈등
Ⅲ. 영국철도의 민영화 흐름
가. 민영화를 위한 예비 작업
나. 영국철도의 민영화 과정
Ⅳ. 영국철도 민영화의 문제점
가. 정부의 막대한운영보조금
나. 레일트랙의 독점이윤
다. 위기에 처한 철도안전
라. 악화된 철도서비스와 철도요금
Ⅴ. 영국철도 민영화의 대안
가. 일본철도 민영화 벤치마킹
나. 영국 철도 산업 민영화의 구조적 개혁
Ⅵ.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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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철도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선로‧신호시설‧역‧다리 등 철도시설은 레일트랙(Railtrack)이라는 주식회사로 1996년 5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70%의 기관투자자와 30%의 일반주주들의 소유로 전환되었습니다. 선로시설의 중앙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하나의 회사로 민영화된 레일트랙은 11,000여명을 고용하는 철도 산업내에서 유일한 전국규모의 기업으로 남았습니다. 2만마일의 선로, 2,500여개의 역, 4만여개의 철도다리 등을 소유하는 레일트랙은 철도운행회사들로부터 받는 선로사용료의 수입으로 운영됩니다. 레일트랙은 선로사용료 책정, 신규선로 신설,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전체 철도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유지보수의 기능은 13개 민간회사(track maintenance and renewal companies)로 분할되어 팔리었습다. 선로유지회사 7개, 선로신설회사 6개로 총 2만 5천 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들 회사들은 레일트랙, 여객차량임대회사를 상대로 보수‧유지계약을 맺고 운영됩니다. 한편 여객차량은 세 개의 여객차량임대회사(Porterbrook, Angel, Eversholt)에게 팔리었습니다. 이 임대회사들은 차량을 여객운송회사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정부는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열차임대회사와 여객운송회사간에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회사들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여객운행회사들이 철도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산업의 핵심인 여객철도는 노선별로 25개로 나누어져 여객운행회사들에게 운행권(franchise)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들 여객운송회사들은 정부로부터 7~15년간의 운행권을 불하 받아 여객차량임대회사로부터 열차를 임대하고 레일트랙에게 선로사용료를 지불하며 여객수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객운송사업에서 상당기간 적자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운행권 불하 입찰에 소극적인 민간기업을 독려하기 위해 운행권 계약 시 엄청난 운행보조금이 주어졌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도시간선노선은 운수산업 대기업들이 참여하였고 지역노선의 운행권을 부여받은 민간회사들은 주로 지역버스회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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