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9.23 / 2019.12.24
- 2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 목 차 >
Ⅰ. 서론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정의 및 목적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Ⅱ. 본론
ⅰ.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전과정
ⅱ. 산업재해보상급여와 수준, 관련 제도 및 사회보험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인정 기준
ⅳ. 재정과 전달체계
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관련 사례
ⅵ. 국내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비교
ⅶ.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Ⅲ.결론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인정 기준
(1) 수급 요건
-업무수행성 :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 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
-업무기인성 : 재해와 업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
(2) 적용대상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조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당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제외사업이라 하더라도 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임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사업주이며 사업주의 가입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는 당연적용사업과 사업주의 가입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임의적용 사업으로 분류된다.
1) 당연적용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즉,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의적용사업 :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주의 자유.
즉, 2000만원 이하의 건설 공사나 가사 도우미가 여기에 해당된다.
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다.
예)
1.「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참고문헌
-
Ⅳ. 참고문헌
- 박부일,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학위논문, 2004
- 채구묵, “사회보장론”, 학현사, 2009
- 이인재 외 3명, “사회보장론”, 나남, 2010
- 김장기 [국내외 산재보험제도 비교 연구]논문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표집방법의 유형에 관하여 연구하여 서술하고 사회복지사로 연구를 했을 경우 시도해 보고 싶은 표집방법의 유형 및 이유를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민관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민간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특징, 예를 상호 비교설명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 사회복지실천현장의 개요와 각 현장별의 기능을 기술하고 자신의 가치에 맞는 현장은 어디인지 탐색해 보시오.
- 재활 패러다임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비교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어는 수준에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자살을 시도한 내담자와의 면접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작성하고 자신이 활용할 면접기술을 제시한 후 그 이유에 대하여 제시하시오
- 심리학개론_영화 뷰티풀마인드(2001)를 시청하고 소감문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 청소년 발달이론을 요약하여 서술하시고 청소년복지의 관점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현대 청소년기의 특징을 설명하세요
- 의료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와 의료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을 정리하고
- 만2세 영아의 발달영역별(신체, 정서, 인지, 언어, 사회성) 놀이의 효과를 기술하고, 발달영역별 예시를 작성하시오.
- 욕망의 모호한 대상(1977, 루이스 브뉘엘)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