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값 인상 정책의 결과와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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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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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

II. 금연정책
1. 금연정책의 배경
2. 금연정책의 의의
3. 금연정책의 내용

III. 담배 값 인상 정책 의의
1. 담배 값 정책의 취지
2. 담배 값 정책의 목표
3. 담배 값 인상 정책의 배경
4. 담배 값 인상 정책의 예상효과
5. 담배 값 인상 정책의 집행내용

IV.담배 값 인상 정책의 이해관계
1 보건복지부
2 KT&G
3 담배 값 인상 정책 반대 의견
4 담배 값 인상 정책 찬성 의견

V.담배 값 인상 정책의 결과와 정책대안
1. 담배 값 인상 정책의 실효성
2. 담배 값 인상에 대한 문제점
3. 담배 값 인상정책의 대안

VI.결론

본문내용: 2)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와 직결되지 않는다.
웰빙 욕구가 커지면서 몸에 해로운 담배를 자발적으로 끊은 것이지, 담뱃값 부담을 걱정해 담배를 끊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담뱃값이 아무리 인상돼도 필 사람은 핀다'는 논리다.
복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금연의 이유로 '건강을 위해서'는 61.8%였지만 '경제적 이유'는 6.1%에 머무른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확보를 위해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 감소와의 관계를 고의적으로 과장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담배 반출량의 경우도 흡연율 하락과 엇박자가 난다. 흡연율은 크게 떨어졌음에도 담배 반출량은 2005년 38억400만 갑에서 지난해는 42억7600만 갑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4억1100만 갑이 시중에 뿌려져 지난해 수치를 상회할 전망이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홍성용 사업부장은 "정부의 흡연율 통계조차 믿기 힘들게 됐다"면서 "정부가 흡연자의 주머니에서 간접세를 더 걷어 손쉽게 사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3)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이 목적이 아닌 재정난 해결이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한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는 것도 담뱃값 인상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건강이 주 이유로 제시돼야 함에도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담뱃값을 올려야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흡연자만 봉으로 만들려 한다'는 인식으로 연결되고 서민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은 몸을 더 사리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는 "정책 당국자들이 재정난을 강조하는 바람에 주객이 전도되면서 일이 더 꼬여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담뱃값을 500원 올리면 건강증진기금은 한 갑당 354원에서 558원이 된다. 한 갑당 204원씩 더 걷는 것과 흡연율 감소분을 감안할 때 한해 7000억 원 가량의 기금이 더 적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흡연자의 권익을 침해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10% 이상을 간접세에다가, 그것도 특정 항목 조세인 담뱃세에 의존한다. 담배 팔아서 지방재정 확충하고, 국민건강 증진시키고, 청소년 교육시키는 대한민국에서 흡연자도 배려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타르 등은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쉽게 금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효과를 보려는 것은 흡연자의 흡연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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