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판옵티콘과 사생활침해 논란 -현대사회의 전자감시와 통제를 주제로

감시와 정보의 수집을 통해 개인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공동체 중심의 사회에서 친숙하고 대인적인 감시를 통해 개인성이 억눌렸다면 개체화를 통해 결사체 중심이 된 현대 사회는 기근이나 궁핍한 생활에서 해방시켜줬을 뿐 아니라 약화된 공동체의 통제력으로 인해 개인성의 향상을 가져다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볼 때 조직화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성

감시와 규제의 도구 ○ 양날의 검 : 익명성 □ 정치정보화의 발전 방향○ 전자 민주주의 구현 : 진정한 의미의 참여 민주주의 -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스페이스 - 퍼블릭 엑세스와 전자 민주주의 □ 들어가는 말○ 이 보고서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도래한 정보사회의 여러 측면 中, 정치 분야에서의 정보화에 대해 연구한 분석(보고)임○ 보고서의 1장에서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인터넷이 갖고 있는 정치와의 접합성을 중심

권력, 통제, 감시 그리고 역감시: 기술발전을 통한 감시사회의 변화- -목 차Ⅰ. 들어가며Ⅱ. 시선, 규율, 통제를 통한 감시의 메카니즘Ⅲ. 거시 권력에 의한 감시ⅰ. 국가권력에 의한 감시ⅱ. 국가권력 감시의 대응책 - Synopticon(역감시)Ⅳ. 미시권력에 의한 감시의 확산ⅰ. 만인에 의한, 만인에 대한 감시ⅱ. 디지털 감시사회, 피감시자와 감시자의 혼재Ⅴ. 토론 주제 및 참고문헌Ⅰ. 들어가며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감시는 보편적인 일상

통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인터넷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인 조직만이 있을 뿐, 사회적인 영향을 다루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은 아직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특징으로 인해, 개별 국가는 각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익명성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피해도 국제적인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내적 평화유지(internal pacification) 즉, 전쟁으로부터 국민국가의 특성이라 할 경계-국경의 유지를 위하여 내적으로는 질서와 안정이 이루어져야 하고(경찰 및 통제국가의 요청) 이를 위하여 국가는 징집대상으로서의 인구의 확보와 물적 자원조달-징세의 수단으로서의 부의 여하를 지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Giddens의 국민국가는, 정보를 항시적으로 추구하는 감시체계의 국가-감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