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행정시스템과 전문인력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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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복지행정체계의 환경변화

Ⅲ. 공공복지행정조직 개편방안
1. 현황
2. 개편방안

Ⅳ. 공공복지행정인력 확충방안
1. 현황
2. 확충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본전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지행정조직체계의 완비와 충분한 복지전문인력의 확보에 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간설비이다. 복지행정조직은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현 행정조직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충 없이는 제도의 안정적 수행이 불가능하다(이재완, 2000b).
현재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전담 행정체계없이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읍?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반행정체계의 하부조직(읍,면,동 단위)에서 공공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어 전반적인 제도운영 및 관리의 통합성이 부족하고, 전담조직의 부재로 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과거보다 확대된 급여종류와 수준에도 불구하고 복지전담조직의 부재로 정책의 효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행정체계의 개편과 함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단기적 대책마련 필요하다. 즉, 그 동안의 문제로 지적된 사회복지행정체계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기존 내무행정체계내에 사회복지전담조직을 강화 재편하고 여기에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존 행정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구(조직)설치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복지행정체계의 개편 논의는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복지전담기구 설치 등을 핵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나 많은 논의들이 현실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사장되었거나 실험적인 수준(보건복지사무소)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기존의 전달체계논의에서 검토되지 못한 행정체계상의 환경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된 주민복지센타 설치의 문제와 별정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복지환경의 변화는 실질적인 사회복지직렬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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