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의 대상,의의,국제협약, 저작권과 인터넷,멀티미디어, 저작권의 문제점, 저작권의 제고 방안, 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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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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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저작권의 대상
Ⅲ. 저작권의 의의
Ⅳ. 저작권의 국제협약
1. 저작권조약
1) 베른협약
2) 세계저작권협약
2. 저작인접권에 관한 조약
1) 로마협약
2) 음반협약
3) 위성협약
Ⅴ. 저작권과 인터넷
Ⅵ. 저작권과 멀티미디어
Ⅶ. 저작권의 문제점
Ⅷ. 저작권의 제고 방안
Ⅸ. 저작권에 대한 질의응답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과학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존재형태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유통형태를 유형의 매체에서 무형의 전자통신방법으로 바꾸었다. 전에는 종이책으로 독서를 하였으나 이제 PDA를 통해 전자책을 읽게 되었고, 오디오에서만 듣던 음악을 이제 컴퓨터나 MP3 플레이어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 현재는 가히 디지털저작물 내지 디지털콘텐츠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고속도로가 구축되었고, 이를 토대로 수많은 저작물이 디지털화되어 거래되고 있다.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디지털유통은 저작물이용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일반소비자에게는 환영받을 일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권침해의 위험 때문에 저작물창작자와 기타 권리자의 측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소프트웨어는 어느 면에서 보면 최초의 디지털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디지털기술에 의한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침해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의 소비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방지장치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작자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기술은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다만 지금까지는 저작물보호기술의 안전성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기술 자체를 다시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오던 많은 기술적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디지털저작물유통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Digital Rights Management’(DRM)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디지털유통이 활발해 지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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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태(2001),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12(2)
◎ 김은기(1998),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과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방향,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53호
◎ 류형석(2000), 저작권 집중관리와 음악저작권, www.orizine.net
◎ 이동연(2001),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 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공개토론회 자료집
◎ 이호흥(1995), 정보제공자의 저작권법상의 지위 :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저작권 연구자료 22
◎ 장은희(1998),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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