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차상위계층의 4차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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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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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차상위계층의 이론적 배경
1)차상위계층에 대한 선행연구
2) 차상위계층의 특성
Ⅱ. 본론
1. 급여대상
2. 급여형태
3. 전달체계
4. 재정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1.정책
2.차상위계층의 불안정주거
3.의료복지혜택필요
4.교육비혜택필요
5.복지관
6.지방자치단체
Ⅳ. 결론
- 본문내용
-
1)차상위계층에 대한 선행연구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차상위계층의 전체적인 규모를 추정한 연구
(2)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 혹은 빈곤의 실태파악을 위해
규모를 추정한 연구들.
(3) 특정 집단이나 욕구를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한 연구.
2) 차상위계층의 특성
(1) 노동시장특성
(2) 의료적 특성
(3) 주거관련 특성
(4) 교육특성
2. 각 복지분야 별 차상위계층의 범주
-의료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4항과 이와 관련된 부칙,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
근로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의2제1항
-보육분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 1순위 중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장애분야
1)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3항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2)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계층의 범주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2.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4) 지역아동센터사업
-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보호와 양육이 적절히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에게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보호 프로그램 :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제공
· 교육 프로그램 : 학습,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 문화 프로그램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 복지 프로그램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 지역 자원 연계프로그램 :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 연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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