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법과 도덕의 관계와 형법의 보충성 원칙-혼인빙자간음죄 중심으로

사회」라는 책에서 서술하고 있다. 근친상간은 성의 씨앗으로 개체가 탄생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떤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또 어떤 규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가 지닌 의식 속에서 자기가 지닌 욕구를 그대로 자연스러이 발산하는 토대 위에서 사람이 사는 방법 내지는 도리로 여겨서 행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남성의 바람이 여자에 의해 수용되는 범주에서는 누구와도 성행위는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한 남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간음한 남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X)↳ 제한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

죄에 대한 일반적 고찰1. 성범죄의 정의성범죄란 性과 관련된 범죄로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는데,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인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죄가 될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남성뿐만 아닌 여성의 자유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Ⅱ.폭행, 협박 없는 비동의 간음의 범죄화 문제.강간과 별개로 여성주의는 동의 없는 성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비동의 간음도 범죄화 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비동의라는 행위양태가 다양하고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처벌여부가 여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구나 혼인빙자간음죄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부강간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족의 붕괴와 이혼 등의 부분에서의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부부의 의무 중에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부강간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하지만 혼인과 관련된 헌법 제 26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의 배우자를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