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와 국가발전-나라경제의 체질 개선하기, 국부신장

국가가 개입해 자본규제와 노동 보호에 나섰다. 그런데 70년대 중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자 자본쪽 진단에 따라 자본의 힘을 강화시키고 노동 보호를 약화시켰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후진국 자본주의라는 특성 때문에 국가 주도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재벌이 육성되고, 경기순환과 실업 문제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발전단계로 보면 자본주의 모순을 완화시키는 조처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규제의 끈을 놓아버리자 재벌의 과잉부채

정부가 노태우 정권의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거론 된 것 또한 시대적 요청에 맞는 것이었다. 행정개혁위원회도 민간 부문의 활력과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기존 정부 부문의 기능을 축소, 조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경제에 관련된 행정 규제를 대폭 개선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틀을 마련, 또한 인허가 업무의 대폭 완화, 민원 절차의 간소화, 시민 불편 초래 요인이 되는 각종 규제의 축소폐지, 국가 공기업의 축소, 직급체계의 조정 등 공무원 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조창현, 1995:1)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정부 주직은 국가 경제 발전을 통하여 후진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과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팽창을 진행해왔으며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국가 및 국민의 실물경제가 풍요로워 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대 이르러 국내적으로 불어닥친 민주화의 열기에 힘입어 삶의 조건이나 삶의 기반조성을 위한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

나라 가망이 없는 민족이라고 인식되었다. 이런 후진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간을 주도하고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힘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정치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서구사회처럼 각 체제의 다양한 교류와 연계속에서 발전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군사정부의 출현은 예고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군사정부는 적극적으로 일하고 사회경제와 정치행정을 통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지역경제의 다원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김원배, 2003). 따라서 지방분권의 확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조건 또는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전략인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신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상 지방화와 세계화, 유연적 생산체제의 등장,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 등 지역경제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