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고전적 관료제이론과 한국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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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고전적 관료제에 대한 비판 유민봉. (2010). 한국행정학 제3판. 대영사

2. 한국 관료제의 현황과 고전적 관료제와의 연관성 분석

3. 한국 관료제의 특징적 문제점

4. 고전적 관료제 이론의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5. 고전적 관료제 이론 관점에서 본 ‘영화「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1988’에 나타난 관료제의 이미지

Ⅲ. 나오며 : 한국 관료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인사행정에서 한국 관료제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 이전과는 다르게 탄력적이면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관료제 기구의 증설 및 기능 강화 경향 속에서 국제화와 같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외국어 및 지역 전문가를 관료에 포함시키는 제도가 정착되었다.
또한 관료에 합류할 문이 넓어지면서, 임용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을 고려한 장애인 및 여성 배려정책과 분야별 전문가의 임용을 통한 행정의 전문성을 꾀한 개방형 임용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관료제에서 유지되어 온 폐쇄적 인사운용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여 관료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 과정 중 기존 고착화 된 관료임용제도의 폐쇄성과 이에 반발하는 공무원들의 저항으로 인사 과정에서의 개혁은 미진한 수준으로 남아있다. 실제 국민의 정부 때 생긴 중앙인사위원회가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위원회의 폐지 및 행정안전부의 인사 관련 부서로 기능이 이관된 사안은 관료제 인사 유연성 및 독립성을 감소시킨 사안이다.
최근 인사 관리에 혁신적인 방안을 보인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사를 아래 제시한다.
공공기관은 변신 중…'인사·보수' 혁신(연합뉴스) 연합뉴스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3%b5%ea%b3%b5%ea%b8%b0%ea%b4%80%ec%9d%80%20%eb%b3%80%ed%99%94&contents_id=AKR20110325138100002

관료제 문화가 강하고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한 곳으로만 인식돼온 공공기관에서 인사체계를 비롯한 보수, 노사관계 등 전반에 걸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과 맞물려 적잖은 공공기관들이 민간기업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거나 이보다 더한 각종 혁신적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속속 나서면서 '공기업=철밥통'이라는 고정관념 깨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앞서가는 공감백배」라는 책을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연공서열 파괴..인사 드래프트제 도입
공기업에 연공서열 파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영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인사권일부를 과감하게 넘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급 부서장 직위 중 3분의 1을 2급 팀장으로 기용하고, 팀장급 직위의 3분의 1도 하급직급자 중에서 발탁했다. 통상 3급에서 2급 승진까지 12~13년이 걸렸으나 6년 만에 초고속 승진하는 사례도 나왔다.
한국거래소도 파격적 인사쇄신을 통해 임원 50%, 부서장, 팀장 40%를 교체하고 팀장의 45%를 하급자(4급 과장)에서 발탁하는 부하직원 선택제를 도입했다.
◇공공기관에도 속속 상륙하는 연봉제
연봉제는 공공기관에도 속속 상륙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올해 들어 연봉제 표준안을 297개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해 연봉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기관장에 대한 경영 평가에서 연봉제 도입 여부의 비중도 커졌다. 전 방위적인 압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연봉제란 흐름의 앞쪽에 서 있는 공기업이다. 작년 12월 노사 간 임금협약에서 연봉제 전면 실시에 합의했다. 99년 1급 간부를 대상으로 연봉제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전 직원으로 확대됐다.
그 과정에서 극적인 것은 직원들의 여론 변화다. 작년 8월 임금협상 본 교섭을 시작한 뒤 연봉제에 대한 노사 공동 설명회 등을 거쳐 도입 찬반 투표를 했지만 반대가 68%였다.
(이하생략)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 이명석. 관료제론 수업자료(2011년 1학기)
- 유민봉. 한국행정학 제3판. 2010. 대영사
- 인터넷 신문기사 (중앙일보, 네이버뉴스, 연합뉴스)
- 네이버 블로그(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http://blog.naver.com/dltmftmf?Redirect=Log&logNo=50041281953
- 김인수, 관료망국론. 1991: 85-86
- 오석홍, 행정학. 1990: 534-535).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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