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제도-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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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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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노동시장 및 노동정책>
Ⅰ 노동시장
Ⅱ 노동정책
<노동시장 현황>
Ⅰ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Ⅱ 실업자 동향
Ⅲ 고용 보험 피보험자 현황
Ⅳ 비정규직 고용동향
<총론>
Ⅰ 개관
Ⅱ 적용범위
Ⅲ 피보험자의 관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Ⅰ 고용안정 사업
Ⅱ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분석틀에 따라서
<모성보호급여>
Ⅰ 육아휴직급여
Ⅱ 산전후휴직급여
<쟁점> 사각지대 문제
- 본문내용
-
○ 원격훈련에 대한 지원
- 우편원격훈련은 심사등급 및 훈련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월 22,000～38,000원을 지원
- 인터넷원격훈련은 콘텐츠 심사등급 및 분량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
○ 비용지원절차
-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 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신청
※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직접, 위탁훈련은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아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내용(훈련장소, 훈련시간, 훈련교사 등)대로 훈련을 실시
- 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생 명단 및 수료자 명단을 입력하여야 함
․훈련생 명단은 훈련개시일까지, 수료자 명단은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입력
-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
․사업주가 훈련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고용센터)에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
○ 지원신청 및 접수처
-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센터
2) 유급휴가훈련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인 중소기업 :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기타기업 :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지원요건
- 유급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훈련비용을 부담할 것
○ 지원내용
훈련비용
훈련직종에 따라 고시된 훈련비용의 80%～100%까지 지원
임금
중소기업
훈련시간 × 시간당최저임금액 × 150%
대규모기업
훈련시간 × 시간당최저임금액 × 100%
○ 지원절차
- 재직근로자훈련 비용지원 절차와 동일
- 참고문헌
-
< 참 고 문 헌 >
권영준, 고용보험급여의 적정 구조에 대한 연구, 한영대학교, 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2011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2011.4
김동현, 『고용보험 발전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2005
김성은, 이진우,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국회 예산 정책처, 2011
노동부, 『고용보험 백서』, 2010
노동부, 『미국 뉴욕주의 실업보험제도』, 2006
누해월, 중국 실업보험제도 발전방안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성은미, 실업부조란 무엇이며, 한국 사회에서 왜 필요한가?, 진보정치연구소, 2005
유길상 외, 『고용보험해설』, 박영사, 1996
______ 외, 『주요국의 고용보험제도의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
이상우, 실업보험제도와 정부개입, 고시계, 1998
이선정, 고용보험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10
이종진,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법학, 2003
이형렬, 실업보험제도, 고시계, 1997
장지연 외,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1
전근오 외, 고용보험실무대책, 중앙노동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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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양, 중국 실업보험제도 현황과 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한병탁,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황덕수, 『실업급여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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