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 관료제의 부패문제와 현실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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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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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관료 부패에 관한 연구
1)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들
2) 관료부패의 개념
3) 관료부패의 원인 및 결과
2. 논문 "부패통제의 시각들과 미국공공행정의 전개(영어논문)"요약 및 분석
1) 내용요약
2) 분석 및 한국 관료제 부패문제와의 정합성(비판)

Ⅲ. 한국 관료제의 부패 현실과 해외사례
1. 한국 관료제의 부패현실
1) 한국 행정문화의 특징
2) 현대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 현실
3)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를 통해 본 한국 관료제
4)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선다'를 통해 본 한국 관료제
5) '관료망국론'을 통해 본 한국 관료제
2. 해외의 관료제 부패사례
1) 아프리카의 부패사례
2) 일본의 부패사례
3) 멕시코의 부패사례
4)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관료제의 부패 문제

Ⅳ. 관료제의 부패방지 대책
1. 국제적 부패방지노력
1) 국제투명성기구(TI)
2) 국제연합(UN)
3) 경제협력기구(OECD)
2. 현재 한국의 부패방지노력과 한계
1) 한국 관료제 부패의 근원적 탐색
2) 한국 관료제의 부패방지노력
3) 한국 관료제의 부패방지노력의 한계
3. 바람직한 부패통제 방향
1) 중앙 부처별 / 지자체별 투명성 시상식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제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불친절한 관료의 태도
‘공무원=불친절, 오명 떨쳐내기’에서 저자가 말하듯 국민에게 ‘공무원은 불친절하다’는 인식은 널리 퍼져있다. 이 글에서 말한 한 일화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응시를 위해 면허시험장에 갔지만 사전에 어떠한 예고도 없이 시험일자가 변경되어 다음에 다시 오라는 대답을 받았고, ‘왜 게시판에 공지로라도 알려주지 않았나’ 라는 물음에는 오히려 미리 물어보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국민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공무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수직적인 문화를 겪으면서 관료는 그저 맡은 일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친절 또한 관료의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공무원이 친절한 행정서비스로써 국민을 만족시킨다면, 당장에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변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관료에 대한 신뢰가 늘어갈 것이다. 기업과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두 주체간의 신뢰관계가 두터워질 때 기업에게는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며 고객은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료와 국민간의 신뢰관계가 두터워질 때 진정한 국가 발전과 시민 행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4)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를 통해 본 한국 관료제

(1)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선다’(이하 ‘관료가~’)가 한국 관료제에 가지는 함의
‘관료가~’는 1960~70년대 한국의 성장을 주도해 왔던 관료들이 1997년 IMF라는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오히려 한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물론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 그 당시의 많은 문제점―부정부패, 정부 독점 공급의 비효율성―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서구에 비해 뇌물에 대한 인식이 너그럽고, 합리적이기보다는 정에 이끌려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관료가~’에 드러난 한국 관료제의 모습은 뇌물에 대한 너그러운 시선, 엄격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온정주의·집단주의적 문화, 연공서열로 인한 비효율적 승진 시스템,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분야에 대한 고비용 저효율 내지 서비스의 질 저하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우선시하다보니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는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했고, 그와 더불어 기존에 관료가 담당했던 많은 부분에서 ‘비효율성’이라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한국 관료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료와 국민들이 부정부패를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이영균, (1996),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한국행정논집」, 제8권 제3호: 513-535
김용철, “우리나라 공공관료의 부패유형별 실태분석”, 「한국부패학회보」, 67-81
김영종, “민주사회발전을 향한 행정부패와 방지전략,” 「민주사회성숙을 위한 공공 행정」 (서울: 한국행정학회, 1988): 한태천, 관료부패의 원인과 속성, 한국행정논집, 10-4, 참조.
전수일, (1982),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한국관료와 시민의 행태분석을 중심으로”, 「행정학박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류재수, 부패방지 국제규범화에 관한 연구, 2004
이상환, 국제적 부패 관련 경험적 연구의 한계와 개선방안: 부패지수를 중심으로, 世界地域硏究論叢, Vol.22 No.1, 2004
관료부패론, 전수일, 선학사, 1996년
관료망국론, 야야마 타로(屋山太郞)저/김인수 역, 비봉출판사, 1994년
한국행정학, 유민봉, 박영사, 2010년
김정길. (1998).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서울: 베스트셀러.
허명환. (1999).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서울: 한국세정신문사.
A. j. Heidnheimer, Political Corruption : Reading in Comparative Analysis, N. Y. :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1989, pp.8-11
Peters, John G. and Susan Welch (Sep. 1978), "Political Corruption in America: A resarch for Definitions and a Theory, 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3): 974-987
Anechiarico, F. and J. Jacobs. (1994).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5 465-473.

- 기타 인터넷 사이트 -
국제 투명성기구 : http://www.transparency.org/
한국 가이드스타 : http://www.guidestar.or.k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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