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 우리나라 정당 국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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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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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입법 과정의 문제점
(1) 날치기 입법
(2) 의회보다 많은 행정부의 발의
2. 행정부 견제 기능의 부재
(1) 국정감사
3. 정당국회의 문제점
(1) 지역주의
(2) 공천제
III. 결론
- 본문내용
-
2) 지역주의의 원인
한국 사회에서의 지역주의 발생원인과 관련해서는 주로 역사적 잔재, 정치ㆍ경제적 차별 그리고 언론의 책임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i. 고려 초 왕건의 훈요십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역사적 고정관념 또는 편견의 잔재이다. 이러한 생각은 조선시대 이중환의 '택리지'나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그리고 안정복의 '임관정요' 등의 책을 통해 이어졌으며, 오늘날에 와서도 일부 문필가들의 지역별 '기질론'을 통해 전승되고 있다.
ii. 지역주의적 성격을 지닌 특정 정치세력이 엘리트 충원이나 경제개발 면에서 의도적으로 불평등을 조장함으로써 지역주의를 키웠다는 것으로 정치ㆍ경제적 차별론이다. 즉 1961년 영남 출신의 군부가 집권한 이후 경제개발과 인사문제에서 수도권과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은 반면, 여타 지역은 불이익을 보았고, 거기서 생긴 박탈감이 지역주의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iii. 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하고, 국민들이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정확한 비판과 해설을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지역주의를 더 부추긴 언론의 책임이다.
3) 한국국회, 지역주의로 인한 문제점
지역주의로 인해 한국의 정당은 산업화와 다원화에 걸맞은 이념정당이 되지 못하고 특정지역을 연고로 특정계층이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당화 됨으로써 정당조직의 경직성과 정치 엘리트 충원의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당 내적으로 아래로부터의 당내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충원결정권(공천권)이 지역주의 핵심인사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정당의 하위체계로부터의 인사상달과 정치엘리트의 상향 유동화가 극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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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김형수, 『행정입법이란』( 국회보 제394호, 1999)
박익상, 『우리나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방법』 (입법조사월보 제210호, 1992)
조정관, 『행정입법과 행정부-의회관계, 한국에서의 시사점』(한신대학교, 2003)
차정미, 『정권 교체와 영남의 소지역주의 변화』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유창선, 『한국 지역정당체제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이진웅, 『지역주의와 이념성향:18대국회의원 선거분석』학위논문,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중앙 선관위 선거 관리 시스템(http://www.nec.go.kr:7070/abextern/main.jsp?GUBUN=dsi)
조동호, 『지역주의 연구』 단행본
민준기, 『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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