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멕시코와의 FTA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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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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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 론
- 연구목적, 연구범위, 연구방법
2. 본 론
ⅰ) 거시경제 Data 비교
- 인구, GDP, 언어, 화폐, 정부형태, 입법부, 주요산업, 주요교역국,
GDP per Capital, 무역의존도(%), FTA 체결국, Import/GDP(%),
Export/GDP(%)
ⅱ) 무역 Pattern 분석
- Sector별 주요품목 Top 10
ⅲ) 내부협상 기구 및 Process 분석
- 내부협상 기구
- 정책변수 조사
ⅳ) 내부협상 특성분석
- 협상사안의 성격
- 내부집단의 반응
- 정치적 동기
- 내부의사 결정제도
- 정치적 리더십
3. 결 론
- 본문내용
-
④ FTA 대책위원회 기능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비준과 관련된 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의견수렴, 사회적 갈등의 조정, 국회 활동의 지원, 국내보완대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⑤ FTA 대책위원회 구성
- 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FTA 국내대책위원회 구성
- 국무총리,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민, 관 쌍두체제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
- 다양한 의견수렴 위해 민간참여 확대(12인- 향후 민간위원 3인을 추가 선임하여 참여의 균형 확보
- 경제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는 물론 노동, 농민단체 및 시민, 사회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하여 정책 아이디어 제공 (경제계 3인, 언론계 2인, 학계 3인, 노동계 1인, 시민단체 2인, 관련 산업계 1인 참여)
- 적실성 있는 정책마련 위해 정부위원 확충 15인
(FTA 협상을 진행하는 부처, 국내 보완대책을 추진 또는 지원하는 부처, 정책의 조정 감독 기관,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기관이 함께 참여)
⑥ FTA 국내대책위원회 조직도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함.
- 위원은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및 농림부장관 등 정부위원과 경제계 언론계 학계의 전문가 및 시민 사회 단체의 대표자 등 자유무역협정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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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기홍 (2002) 한국인은 왜 항상 협상에서 지는가, 서울:굿인포메이션
김기홍 (2006) 내부협상의 관점에서 본 한미 FTA, 한국경제학회 논문, pp. 6-13.
김민성 김지호 외 1명 (2007)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원호 (2004) 한 멕시코 경제협력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진호, 유성준 맥시코 주요 산업(2007) KOTRA
김윤식 (2006) NAFTA 이후 멕시코 농업의 변화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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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07) 멕시코,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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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위원회 http://ft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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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 http://ecos.bok.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http://www.gbkaff.or.kr/board/index.php?doc=program%2Fboard.php&bo_table=gb06_1&sselect=&stext=&ssort=wr_num&sorder=desc&soperator=&page=1&page=1&wr_id=24 (출처-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 연합회)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w2/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23CDQASYGZAR76kehiXiYIsSB9b31fj_zcVP0A_YLc0IhyR0dFAHPA0Kw!/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MvNElVRS82X0VfOEtM?1=1(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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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netic.or.kr/?p_name=dbsv&sub_page=environment&sort=Z&sort2=2&gotopage=1&query=view&unique_num=15810&tbl=MARKET(출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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