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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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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성매매(매매춘)의 의미
Ⅲ. 성매매(매매춘)의 원인
1. 사회문화적 환경 : 개방적 성의식으로 성매매에 관대화 경향
2. 경제환경 변화 : 잠재적인 성구매․판매․알선 수요 증가
3. 정책적 변화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관련업소 증가
4. 기술환경의 변화 : 신종 성매매 유형 증가
5. 국제 환경의 변화 : 러시아, 동아시아 여성의 국내 유흥산업 유입
Ⅳ. 성매매(매매춘)의 현황
Ⅴ.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특성
Ⅵ.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성매매방지법률
1.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관련한 현행 법규 정리
1) 성매매 여성장애인에 대한 처벌 여부와 관련한 조항
2)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강요․알선 등에 관여한 자의 처벌에 관한 조항
2. 성매매방지법률(안)의 검토 및 문제점 지적
1) 성매매방지법률(안)의 의미
2)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비판적 검토 - 여성장애인 성매매와 관련하여
Ⅶ.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방안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2.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한 법과 제도의 마련
3. 여성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실시
4. 여성장애인의 힘권 강화
5. 여성장애인 교육권 확보
6. 여성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7.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8.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확보
9. 여성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권 확보
10. 여성장애인의 정보권 확보
11.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
12. 여성장애인의 성적권리 보장
13. 여성장애인 자조단체 활성화와 지역협력체계망 조성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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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성이 매매되는 현상에 굳이 `봄`이란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춘`자는 춘화, 회춘 등 일반적으로 성을 가리킬 때 널리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문제는 그것이 일본식 한자어라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성을 고정 불변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왜 성을 봄에 비유하게 되었을까? 춘정, 즉 성욕이란 봄에 새 생명이 돋아나듯 지극히 순환적이고도 자연적인 현상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결국 성욕을 필연적인 것, 고정된 것으로 포장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을 새 생명의 싹을 틔우는 봄에 빗대어 `춘`으로 표기하는 것은 매춘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정치적 의미에 덧붙여 성이 `매매` 또는 `거래` 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매춘은 범문화적이고 초역사적인 내용을 갖기보다는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의 조건에서 생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변화될 수 있는 산물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매춘이 일어나는 특수한 맥락은 성이 상업화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성 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여전히 행위자중심의 개념이므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기종의 언어 습관 때문에 `성을 사고 파는` 의미보다는 성을 파는 의미, 즉 매춘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다.
`매춘`이라는 용어는 아동매매, 인신 매매 등과 같이 거래`되는 측면을 강조하여 담을 수 있는 용어이다. 만약 우리가 `성매매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떠올릴지 생각해 보라, 여기에는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성산업 등 성의 거래를 이루게 하는 총괄적인 맥락이 드러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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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 여성들의 성과 삶, 옥서당, 1997
변화순 / 성매매방지대책연구, 한학문화, 법무부 : 한국여성개발원, 2001
이영현 /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지원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200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여성장애우 전국실태조사결과에 따른 대안마련을 위한 제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10주년 29차 토론회 자료집, 1997
하주영 / 성매매는 범죄인가, 시대와철학
홍승아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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