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농업][남북 농업교류협력]북한농업의 현황,경제관리개선조치,조직혁신방안,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현황,북한경제특구,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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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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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북한농업의 현황
Ⅲ. 북한농업의 경제관리개선조치
1. 대외 경제개방 정책
2. 내부 경제정책의 변화
Ⅳ. 북한농업의 조직혁신방안
Ⅴ.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현황
1. 농산물 교역
2. 대북 농업투자사업
Ⅵ.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북한경제특구
1. 보완 프로그램 구축 필요성
2. 배후지 농업개발과 협력의 중요성
Ⅶ.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정책 방향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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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북한의 경제특구는 농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되고 있다. 또한 경제특구의 지리적 범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특구 경계 내에 농지로 활용될 수 있는 토지가 없으며, 특구의 경제활동이 북한의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요컨대 경제특구 설치가 북한의 농업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남북한 간 농업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북한에 경제특구가 설치된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은 농업부문의 대북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상호주의적 관점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의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그것은 다소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일방적 지원을 점차 상업적 협력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상업적 차원에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의 존재가 필수 요건이다. 일반적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남한이 ‘시장’을 제공해 왔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남북경협사업에서 ‘위탁가공교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남한지역이 북한산 상품의 판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농업협력을 통해 생산된 북한산 농산물의 ‘시장’은 아직 남한지역에서 제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①기술지원을 하더라도 북한산 농산물의 상품성이 아직 낮으며, ②신선해야 하는 농산물의 남한 반입 절차와 물류 문제가 존재하고, ③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파생된 농산물 반입 장벽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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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최봉석(2002),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와 시사점, KREI북한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채수(1999), 북한농업기반의 현황과 문제점, 김정일 체제와 북한의 진로, 동국대 하계학술회의 논문집
김성훈(1995), 북한의 식량사정과 남북간 농업교류협력 증진방안, 통일경제와 북한농업, 단국대 협동문화연구소 편
서찬기(1962), 경영면에서 본 남한의 농업지역구분, 경북대학교 논문집
이상무(1999), 남북한 보완적 농업협력과 교류 모색, 통일문제연구, 99년 상반기호(통권 제31호), 평화문제연구소
윤석원(1989),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사업 전개 방향, Mimeo, 우리민족서로 돕기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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