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법제] 외설(공연 음란죄)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한 사건으로 예를 들자면, 용산초등학생 사건, 속칭 발바리 사건 등 아동에 대한 강간 살해, 성범죄 재범, 연쇄성폭력 등 ‘잔혹한’사건이 집중적으로 공개되어 왔다.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듯 논의의 방향은 처벌과 사후제재의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 아동성폭력 관련법의 별도 제정, 성범죄자 전자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예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형법상의 음란죄․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공연법․영화진흥법․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예술창작의 자유는 내심의 결정이기 때문에 작가뿐만 아니라 어떤 신분의 국민이라도 그 자유와 권리는 헌법상의 학문․예술의 자유 중 절대적 영역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예술표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를 선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음란물출판사등록취소 사건에서 모든 표현이 헌법상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즉, 음란표현은 언론자유조항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 반면, 저속한 표현은 헌법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영화검열사건(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윤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수집으로 갱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는 새로운 사이트가 매일 수백개나 생겨나고 있어 이를 모두 검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자에 의한 차단정책은 사이버공간상의 다양한 정보제공과 유통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인터넷속도가 지연될 수 있고 국제적인 정보교환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라. 정보이용자의 개인PC에 음란물

윤리위원회가 해외의 음란물을 대상으로 구축하여 현재 13만여 음란 사이트 DB를 구축하고 있다.NCAPatrol의 제작 이후 시장에서의 판매 이외에 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을 위한 노력이 정부, 언론, 사회단체 등에 의해 추진되었다. 각종 불건전정보 추방캠페인을 통해 약 500만개의 차단 소프트웨어가 보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ISP가 제공하는 필터링(Filtering)서비스는 ISP가 차단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일정 기준에 적합한 사이트만 제공하는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