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복지 현황과 기독교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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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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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차
2. 노인문제의 현황
3. 노인복지의 필요성
4. 노복지의 개념
5. 노후생활을 휘한 사회보장
6.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7. 노인복지의 예
8. 노인복지의 문제점
9. 노인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10. 기독교 사회복지사로써, 노인복지에
대한 관점, 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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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을 위한 사회보장
1) 소득보장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이란 주로 노령연금이나 공공부조를 활용하여 노인의 소득상실을 보상하는 사회복지 대책이다. 연금은 가입자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법률로서 기적
으로 적립한 보험료를 내고 퇴직 후에 급여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일종의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는 보험제도인 셈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의하여 퇴직 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령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1998년부터는 경로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은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 이하인 자로 하고 있다.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 일반노인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구별되며, 소득 및 자산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수당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이 밖에 노인의 경제적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 권장(300인 이상 사업장에 2-6% 이상 고용토록 권장하고, 고령자고용정보센터와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 설치된 노인공동작업장, 시니어클럽(senior club) 등이 있다.
2) 의료보장
노인은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일단 병에 걸리면 만성화되기 쉽기 때문에 노인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노인 건강진단, 노인의료비 지원,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급제도 등이 있다. 노인건강진단은 1983년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을 상대로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노인의 의료보장을 위한 시설로는 노인전문병원, 보건소 등이 있는데, 노인전문병원의 이용률은 매우 낮으며, 보건소의 이용률이 높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보호를 통한 의료보장을 받고 있으나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 없이는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며 계속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주거보장
노인주거보장의 방법으로는 노인을 위한 주택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공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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