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데이트 강간 실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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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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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정 이유
데이트 강간이란,
원인
현황과 실태
1) 현황
데이트 강간의 피해
해결의 어려움
해결 방안
① 성교육제도 재정비
②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 본문내용
-
사회적 측면
“이전에 성관계 한 적 있어? 그때 오르가즘을 느껴봤어?
그럼 이 남자랑 할 때 오르가즘을 느꼈어?”
“왜 12시 넘어서 만났는데? 그게 그런 거 아니야?
마음이 있어 만난 거 아니냐고”
“그걸 누가 믿어?”
수사과정에 대한 피해자들의 두려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미비한 실정
법원의 태도
‘ 강제적 성관계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구별하기 어렵다’
만취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한 여성이 형부를 준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일이 있다.
판결문은 무죄선고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소인이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형부의 성관계에 응했거나 적극 저항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가진 것 같다.”
즉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 강간이 아니다.
-2004년 3월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 엄상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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