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의 의미,유형,성립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법적구제방법,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지침,사례,대처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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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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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직장내 성희롱의 의미
Ⅲ.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Ⅳ.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직장내 성희롱 당사자
1) 가해자
2) 피해자
2.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로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3. 성적인 행위를 부과할 것
4.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
5. 고용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Ⅴ.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
1. ‘직장’을 잃을 수 있다
2. ‘명예’를 잃게 된다
3. ‘재산’을 잃게 된다
4. 가해자 ‘가족’도 상처를 입게 된다
Ⅵ.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구제방법
1. 지방노동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신청
2.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3. 여성부에 대한 시정신청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1) 가해자의 법적 책임
2) 사업주의 법적 책임
5.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또는 고발
Ⅶ.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지침
1.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2. 남성이 할 수 있는 일
3. 함께 해야 할 일
4.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Ⅷ.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1. 방송계
2. 언론계
3. 미술계
Ⅸ.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 방안
1. 고평법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노동부 지침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노동부 지침
4.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여성부 지침
5. 문제점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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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대부분의 법문 또는 정책문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규제는 성희롱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고평법에 규정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은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예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가령, 국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법제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성학자 및 여성단체들이 자주 원용하는 미국 EEOC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원하지 않는 성적 유혹, 성적 호의의 요구 또는 1. 그러한 행동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개인의 고용의 조건을 이루는 경우, 2. 그 요구를 거절할 때 고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러한 행동이 불합리하게 개인의 작업수행을 간섭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언어적 및 육체적 성적 행동.”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환경형 성희롱’은 ‘원하지 않는 성적 유혹, 성적 호의의 요구’ 자체를 지칭하며, 그에 대해 문제 제기했을 때 그 이후에 돌아오는 ‘위협적․적대적․공격적 작업환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피해들은 제외되기 쉽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는 한국의 현행법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가시적이고 노골적인 것 - 가령 피해자에 대한 지방 발령, 해고, 감봉 등 - 만을 중심으로 문제화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성희롱 문제화에 있어서 논의의 초점은 대부분 ‘피해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과 ‘피해가 알려진 시점’에 맞추어져 왔으며, 상대적으로 ‘피해 이후’, ‘공론화 이후’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문제 삼은’ 피해자들이 그러한 문제제기 ‘이후’에 겪게 되는 다양한 피해와 불이익들은 매우 장기적이고 복합적이어서 그 자체가 성희롱의 ‘2차 피해’로서 개념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온 여성단체 등의 기관에 따르면, 법원 또는 행정기관을 통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그러한 ‘인정’이 침해된 권리의 구체적 회복이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성범죄에 대해 여전히 피해자 유발론과 피해자 비난 담론이 강하게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공식적으로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고, 사내의 적대적 분위기나 비공식적인 보복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이직 또는 퇴직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엘림(1997) :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대책방안연구, 여성개발원
공미혜(1995) :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와 영향요인, 한국여성학 제 11집
이원희 외 :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한국생산성본부
지방정부연구(2001) : 공사 조직 구성원의 직무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엘프리드만 외(1998) : 이것이 성희롱이다, 서울 : 여성사
한국산업훈련협회(2001) : 직장 내 성희롱 실태분석,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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