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매매춘]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 매매춘)의 개념,특성,현황,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 매매춘)의 이유,사례,해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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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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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 매매춘)의 개념
Ⅲ.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 매매춘)의 특성
1. 행위자의 연령 및 신분
2. 전문적 원조교제와 잠재적 아마츄어적 원조교제의 분리
3.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원조교제 등장
4. 익명성과 비대면성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노력
5. 선불제와 보증금제의 등장
6. 그룹섹스-소녀 2명과 성인남성 1명의 성매매
7. 성인남성들은 신상공개의 위험성을 매우 의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 대화 중 원치 않는 노골적인 언어(폭력)가 행해질 때는
Ⅳ.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 매매춘)의 현황
Ⅴ.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 매매춘)의 이유
Ⅵ.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 매매춘)의 사례
Ⅶ.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 매매춘)의 해결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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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성년자에 대해 새로 개정된 법률을 보면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업주 등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토록 하고, 영리목적으로 윤락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등 윤락 조장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었다. 이밖에 윤락 행위자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선고 유예판결을 할 때, 1년 이내의 선도보호처분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업보호 시설에 10개월까지 수용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특히 미성년 윤락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법원 소년부판사가 선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되었다. 윤락행위방지법은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가운데 사회적응이 곤란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자립, 자원시설에 머물게 하며 숙식, 취업, 알선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미성년자 매매춘이 더욱 성행하자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실명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이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는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성매매 업주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현재 11곳에 불과한 선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선도보호시설의 활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매춘을 한 청소년은 성인 윤락여성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매매춘 행위로 적발된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에 사회봉사 등 다양한 선도처분을 받게 된다. 청소년 보호위는 “개인의 일탈 정도나 개선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귀가 또는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정신치료 등이 필요하면 병원위탁 처분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업소에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각종 청소년 유해행위로부터 보호․구제하는 법률이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법 제2조 제5호 및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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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순, 원조교제 : 17세 소녀의 충격적인 비밀이야기, 마니, 1999
◎ 김종휘,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2001
◎ 박병식, 일본의 청소년 성매매 정책과 프로그램 현황, 성매매 청소년보호대책 심포지움 자료집, 2001
◎ 조아미․이명화, 성매매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성매수 대상청소년 형사처벌, 다른 대안은 없나?(청소년 성매매 문제 사회적 대책모색을 위한 토론회), 2001
◎ 한겨레, 성매매 청소년 절반 재학 중, 2003.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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