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법 아동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 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0

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 현재 동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의 명목으로 국회의원에 의해서 국회에 발의되어져 있는 상태이며, 미국에서도 이미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과 청소년을 성매매와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자 2000년 7월부터 시행’상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

초등학생 성폭력 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00Ⅰ. 서 론요즘 학교주위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여 성폭행을 하는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것은 어떤 죄보다 크고 반인륜적인 행위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크고 작은 아동 성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대낮에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자신의 집에서 성폭력을 당

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검토목 차Ⅰ. 문제의 제기Ⅱ. 화학적 거세의 외국사례Ⅲ.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 검토1. 화학적 거세의 법적 성격2.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위헌성Ⅳ. ‘성충동약물치료법’의 실효성 검토1. 법의 주요내용2. 법의 시행상 문제점Ⅴ. 맺는말Ⅰ. 문제의 제기최근 20년간 성폭력범죄는 강도, 방화,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에 비하여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범 이상의 범죄자들에 의한 아동

아동성범죄자의 전자팔찌와 화학적거세와 아동성범죄 해결방안00 Ⅰ. 서 론2000년 2월 서울 용산에서는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 11살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었다. 그 후 우리는 그 사건을 단순히 어른이 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살해했다는 관점보다 그 가해자가 5개월 전 아동성범죄로 출소한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아동지킴이 센터’㉢ 신고센터 확충‘수상한 어른’㉣ 성교육 의무화 추진 ‘어른이 되자’2)사후프로그램㉮ 치료감호제도(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통한 장기적 관리㉯ 아동성범죄자 케어와 지역주민 인식개선㉰ 지역사회 봉사활동9. 정책제안1) 성교육의 중요성 인식 및 성교육 의무화 추진2)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정책 제안3)‘아동유인 방지법’제안10. 계획수립 및 홍보1) 지역사회 복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