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전반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게 되어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단기적 기업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저소득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른 내수침체와 생산성 하락, 인적자원의 피폐화 등으로 경제기반을 급속도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눈앞의 이익만 쫓는 기업활동과 이에 편승한 정부의 비정규 대책은 결국 우리 사회와 경제의 파국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국민 생활의 향상과 건전하고 튼튼한

전교조의 역할,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 한국교원교육학회 제37차 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교육운동백서 1978∼1990(전국교직원노동조합, 풀빛), 꿈과 희망을 담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류진석, 사회적 안전망의 실상과 허상 : 대량실업의 대응과 관련하여, 1998.  -최일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8. -홍경준, 한국노동복지론에 대한 세가지의 접근: 성과와 쟁점, 상황과 복지, 제 2호, 인간과 복지, 1997.

규칙 등에서 정하는 법인의 1회계기간을 말한다. 법인은 일정기간의 이익을 주주 등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손익을 계산하여 사업연도별로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결산과 법인소득금액계산을 위하여는 기간적 계산단위가 필요하다. 이에 회계에서는 회계연도를 법인세법은 사업연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이 정관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

규칙 사건 (위헌결정)〈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 2, 365〉가. 사건의 배경이 사건은 법무사시험을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한 법무사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결정한 사건이다. 법무사법 제4조는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7년 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 중 실체적․개인적 측면은 주로 협약자치의 한계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의 문제, 징계절차 또는 해고동의(협의)절차에서 해고동의조항의 법적 성질, 위반의 효과 및 노동조합의 동의권의 불성실한 행사 문제 등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협약자치의 한계 또는 해고동의절차에서의 동의권의 불성실행사의 문제는 상당부분 공정대표의무의 문제의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참고문헌◈ 김미영,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