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연근해어업의 종류,동향, 연근해어업의 여건,자원, 연근해어업의 과학적관리, 연근해어업의 통폐합, 연근해어업의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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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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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연근해어업의 종류
1. 대형선망어업
2. 대형기선저인망어업
3. 중형기선저인망어업
4. 근해채낚기어업
5. 근해안강망어업
6. 기선선인망(권현망)어업
7. 자망어업
8. 근해트롤어업
9. 통발어업
10. 연승어업
Ⅲ. 연근해어업의 동향
Ⅳ. 연근해어업의 여건
1. 국제적 여건
2. 국내적 여건
Ⅴ. 연근해어업의 자원
Ⅵ. 연근해어업의 과학적관리
1. 어구실명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안)
3) 추진방안
2. 연근해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평가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안)
3) 추진방안
3. 연근해어업 조업실태 센서스 실시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안)
3) 추진방안
4. 어업허가의 정기적 일제정비 제도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안)
3) 추진방안
Ⅶ. 연근해어업의 통폐합
1. 현황
1) 업종 분류 체계
2) 업종수의 변천
2. KMI 연구결과
1) 통폐합 시 고려사항
2) 업종별 통합조정안
Ⅷ. 연근해어업의 추진 방향
1. 연근해어업의 업종을 체계적으로 재편
2. 연근해 조업(금지)구역의 합리적 조정
3. 지속이용 가능한 적정어획강도 유지
4. 자원수준에 적합한 적정어선세력 유지
5. 과학적 관리가 가능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6. 생력화․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보급
7. 어업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어업인 지원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Rome법시대 해양은 공유물(res communis)로 간주되었다. 이 용어는 Rome법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빛이나 공기와 같이 누구라도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으나,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과 구별되는 것 무주물(無主物: res nulliun)이다. 무주물이라 함은 주인이 없는 물건을 말한다. 무주물은 주인이 없는 이유가 전소유자가 버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점유된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또는 사소유권이 미칠 수 없었기 때문인지 등을 불문한다. 특히 국제법상 무주지(無主地: terra nullius)라 함은, 반드시 무인(無人)의 땅일 필요는 없으며 그 점유의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정치적 조직을 가진 인민이나 정부에 의해서 점유되어 있지 아니한 땅을 말한다.
어로기술의 발달과 서구사회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해양어족자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 어족자원을 확보하려는 국가간의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 1516세기에 들어와 한 때 무주물의 원리가 해양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영불 해협 및 북대서양의 광대한 해역을, 스웨덴은 발틱해에 대한 영유(領有)를 주장하였다. 1493년에 스페인은 멕시코 만(灣)과 태평양 전체를, 포르투갈은 대서양의 대부분과 인도양을 자국(自國)의 영역에서 주장한 것이다. Hugo Grotius가 Mare Liberum을 저술하여 해면에 대한 일종의 공유물이론을 다시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것은 이러한 무주물선점이론(無主物先占理論)을 배제하고 해양을 모든 사람의 이용에 자유롭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용주·김기수 /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에 따른 어업손실평가,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8
김일기 / 동해안의 어업과 어촌 발달사 연구, 문화역사지리 4, 1992
나홍주 / 인간의 거주를 지탱할 수 없는 암석에 관한 논평, 2000
박성쾌 등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 근해안간망어업 연간수익성조사, 1997
옥영수 / 중국의 수산업생산과 어업자원관리정책의 연구, 수산경제연구 5권 1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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