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농업]북한농업의 실태,지원현황, 북한농업의 침체원인, 북한농업의 농업협력, 북한농업의 경제관리개선조치, 북한농업의 개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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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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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북한농업의 실태
1. 가족단위 분조 관리제로의 움직임
2. 감자혁명의 포성
3. 적기적작 적지적작의 원칙
4. 이모작재배 확대
5. 종자혁명
6. 토지개량 및 정리사업
Ⅲ. 북한농업의 지원현황
1. 북한의 농업정책과 전망
2. 남한의 대북한 농업지원
3. 국제사회의 대북한 농업지원
Ⅳ. 북한농업의 침체원인
1. 제도개혁 노력과 실패
2. 취약한 물적토대
Ⅴ. 북한농업의 농업협력
Ⅵ. 북한농업의 경제관리개선조치
1. 대외 경제개방 정책
2. 내부 경제정책의 변화
Ⅶ. 북한농업의 개방 사례
1.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AREP)
2. IFAD의 곡물 및 축산 복구 프로젝트
3. 곡물생산 복구사업
4. 축산복구사업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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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수해로 심각해진 북한의 식량난은 자연재해와 더불어 사회주의 집단농업생산체제의 모순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원인이다. 중앙계획경제에 따라 군수산업에 치중하면서 농업물자 부족으로 생산기반이 취약해졌고 비효율적인 계획생산과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인해 농민들의 영농의욕 감퇴가 북한농업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린 것이었다.
북한의 식량난과 전반적인 경제침체는 남북한 관계와 대외관계, 북한 내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의 붕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남한정부는 다각적인 대북지원 정책이 불가피했다. 북한의 식량난은 남한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북지원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했다.
한반도의 주변 4강인 미․일․중․러의 북한 식량문제에 대한 반응은 북한에 대해 ‘우선 지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각국의 이익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은 일부 경제제재 해제와 활발한 농업교류협력 등 북한과의 관계도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초기 대북지원과 달리 최근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경색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탈냉전이후 소원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대북지원 및 경제교류협력이 다시 복원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체제로의 변화시기에 발생한 북한의 식량난은 정치적․사회적 김정일의 지지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급박한 식량난이 없었다면 주석제의 존속과 김정일의 주석취임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식량난에 따른 중앙배급체계의 공급부족은 비공식경제 부문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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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효·양재성 역(1993), 북한경제의 이해, 평민사
- 김운근(1994), 남북한간, 한중간의 농산물교역 현황과 전망, 농촌경제 제17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운근(1994), 북한의 농업발전과 생산현황, 북한연구 통권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운근·김영훈·이일영(1996), 사회주의농업의 체제전환과 북한농업 전망, 농촌경제연구원
- 김경량·이광석(1997), 북한 농업 실태와 남북한 농업통합의 과제, 김정일시대의 북한체제와 발전 전망, 성균관대 한국산업연구소 주최 심포지움 자료
- 정정길·전창곤(1999), 최근의 북한 농민시장 현황, KREI북한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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