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법규]교육의 정의, 교육의 필요성, 교육법규의 정의, 교육법규의 성격, 교육법규의 체계, 교육법규의 초중등교육법 분석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8.24 / 2019.12.24
-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개요
Ⅱ. 교육의 정의
Ⅲ. 교육의 필요성
1. 교육의 본질적 필요성
1) 질서체제의 유지
2) 사회혁신의 기반조성
3) 문화유산의 계승
4) 개인의 조화적 발달
2. 교육의 개인적․사회적 필요성
1) 개인적 필요성
2) 사회적 필요성
3. 교육의 다측면적 필요성
1) 개인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문화적 측면
4) 정치적 측면
5) 사회적 측면
Ⅳ. 교육법규의 정의
1. 법(法)
2. 법령(法令)
3. 법규(法規)
Ⅴ. 교육법규의 성격
1. 조장적 성격
2. 수단적 성격
3. 공법적 성격
4. 특별법적 성격
Ⅵ. 교육법규의 체계
1.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조약
2. 불문법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Ⅶ. 교육법규의 초중등교육법
1. 의무교육
1) 유치원
2) 초등
3) 중학교
2. 학교제도
1) 기간학제
2) 반계학제
3) 학교 외 제도
4) 학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교육의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교육법」을「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개편하였다. 또한「사회교육법」은 각종 사회교육에 관한 제반 법령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사회교육을 조정․통괄할 수 있도록 이를 전면 개정하여「평생학습법」을 제정하고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헌법상의 교육받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학습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학생 . 학부모의 교육참여권, 교육의 정보화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모든 교육에 있어 교육관계법령의 입법, 해석 및 적용의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초 . 중등교육법」은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과 징계 시 적정절차 도입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학생 학부모의 권리 보장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설립준칙주의,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과 징계 시 적정절차 도입, 학교 명칭 사용 자율화 및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 등을 새로이 규정하여 대학의 자치 기반을 확충하고,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교육 연구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평생학습법」은 사회교육 관계법령의 모법으로서,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 평생교육기관의 상호유기적 통합과 평생학습 담당자의 자질 향상 및 원격교육지원체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 생애에 걸친 학습기회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3법, 즉「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및「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97. 3 공포)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책임, 직업교육과 훈련의 연계 운영,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고,「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도입하고, 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자격제도의 공신력과 통용성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의 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며「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은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자격제도 연구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천기(2003), 교육의 사회적 이해, 학지사
손인수(1996), 교육사·교육철학의 이론과 실제, 문음사
이종태(2001), 근대교육의 기본가정과 변화, 한국교육철학회
정범모(1989), 교육의 본질과 이념, 한국교육의 본질과 이념탐색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정진환(1994), 교육제도론, 서울 : 정민사
허재욱(1996), 교육법규론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초등미술과 교수학습과정안(미술 지도안, 교생 공개수업 지도안, 특수아동 대상)
- 구운몽에 대하여 - 김만중에 대하여, 구운몽 분석
-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 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하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 하시오
- [수업지도안] 초등학교 실과 수업지도안(꽃과 채소 가꾸기)
- 초등학교 실과교과(실과교육)동향,문제점, 초등학교 실과교과(실과교육)지도방법, 초등학교 실과교과(실과교육)평가, 초등학교 실과교과 내실화방안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이며,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시~
- 영유아 수학교육과 관련된 인지적 구성주의 이론이 교육 현장에서 기여하는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설명하시오.
- 시간표집법과 사건표집법 각각에 대하여 설명한 후, 두 관찰법을 비교분석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조항을 설명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논하시오
- 체육교과평가(체육교육평가)의 목적, 체육교과평가(체육교육평가)의 방향, 체육교과평가(체육교육평가)의 방법, 체육교과평가(체육교육평가) 현실적 문제와 현실적 과제, 체육교과평가(체육교육평가) 개선방향 분석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