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도시정비의 공공성 실현 방안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확대책만이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급 확대는 2-3년 후의 장기적인 대응책은 될지언정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전세값 폭등에는 맞는 해결책이 아니다. 더욱이 공급확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 장에선 최근 문제가 되고 세인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전세값 상승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

정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계획 마련 후 재원조달방안 마련- 구역내 도로 및 공원,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기부채납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관리계획도시정비사업3.법제도 검토⑴국토계획법 및 다른 규제 법령주택재개발사업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택공사의 주요 사업을 간략히 살펴보면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와 함께 주택 및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의 수탁을 맡고 있다. 또한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를 시행한다. 대지의 조성 및 공급 도시의 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이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공사업무

도시의 5배에 달하는 중소규모의 주택단지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채로 건설되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용인시 수지읍, 기흥읍, 구성면 일원 서북부지역에서는 현재 중소규모의 주택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종합적인 난개발 치유 및 관리방안이 수립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교통난과 환경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에 따라 용인시는 난개발 치유와 정비를 위해 용인시 서북부지역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택지개발

실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중생활권 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등) 낙후지역 재정비로 지역균형 개발(뉴타운사업 지속 추진, 교통체계 전면 개편, 강북지역 활성화대책 추진) 도심부 재편 역사문화 복원을 통한 도심의 상징성 강화 및 활성화(청계천 복원, 도심광장 조성, 도심부발전계획 수립․추진 등) (2) 청주시계획수립목 적1) 21세기 청주발전에 대한 비전제시2)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계획권역청주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