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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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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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대응이다.
2. 사회보장제도의 형식적 완성의 한 지표이다.
3. 고용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Ⅱ.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
2.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
3. 국가에 의한 실업보험제도 도입(강제적 실업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실업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의 연계)
Ⅲ.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형
(1) 강제적(의무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자주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2. 기능
(1)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2) 인력수급의 원활화
(3) 고용의 안정·촉진
(4) 직업능력개발의 활성화로 기업경쟁력 강화
(5)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Ⅳ.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1. 총칙
(1) 목적(제1조)
(2) 용어의 정의(제2조)
가. 피보험자
나. 이직
다. 실업
라. 임금
마. 일용직근로자
(3) 보험의 관리(제3조)
(4) 고용보험사업(제4조)
(5) 적용대상(제7조∼제8조)
가. 적용대상(제7조)
나. 적용제외 근로자(제8조)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제9조∼14조)
(1) 보험가입자(제9조)
(2) 의제가입(제10조)
(3) 일괄적용(제10조의2)
(4) 보험관계의 성립(제11조)
(5) 보험관계의 소멸(제12조)
(6)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제12조의2)
(7)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제12조의3)
(8)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제13조, 시행령 제10조)
(9)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의 종류와 내용(제15조∼제55조의9)
(1) 고용안정사업(제15조∼27조)
가. 의의
나. 내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직업능력개발사업(제21∼27조)
가. 의의
나. 내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실업급여(제28조∼제55조의9)
가. 의의
나. 내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보험료
(1) 보험료(제56조)
(2) 보험요율(제57조)
(3) 보험료 보고 및 납부(제60조)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고용보험기금(제66조)
6. 심사 및 재심사청구(74조)
(1) 심사청구의 절차 및 재심청구의 절차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발전방향
- 본문내용
-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대응이다.
고용보험제도는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가장 큰 병폐인 실업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대응이다. 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고,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는 실업문제가 전체 경제적 분위기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을 어느 정도 완충시켜 주어서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2. 사회보장제도의 형식적 완성의 한 지표이다.
고용보험제도는 여러 사회보장제도(의료보험, 국민연금제, 산재보험, 최저임금제, 고용보험) 중에서도 그것을 도입·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는, 말하자면 가장 나중에 실시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형식적·제도적 완성의 한 지표가 된다.
3. 고용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업급여의 지급과 연관되어 실시됨으로써, 지금까지 서로 분리되어 있던 고용정책의 여러 측면(실업자, 생계지원, 실업억제, 고용창출, 직업훈련, 부분간 노동력 수급 유연화)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보다 고도화된 산업사회로의 이행, 급속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마찰적 실업의 증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참고문헌
-
-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2002, 법문사
- 고용보험해설, 유길상·이철수 공저, 1996, 박영사
- 고용보험실무해석의 법률지식, 이주환, 1998, 청림출판
- 고용보험법, 서경석, 1999, 노문사
- 고용보험백서, 2002, 노동부
- 일본의 고용보험제도 연구(Ⅱ), 2002, 유길상·김정우·안기정 공저, 한국노동연구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 반대 국민연금 홈페이지 : http://antinpc.liso.net/
- 4대사회보험정보포털서비스 http://www.4insure.or.kr
- 한국사회보험 연구소 http://www.kisi.org
- 연금/보험관련포탈 http://boheom.emoney.co.kr
- 신문기사 검색(카인즈) http://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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