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및 주거지 개발의 정의, 현황과 공공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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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택지개발의 공공성에 대한 정의 및 실태

1. 기반시설을 갖춘 개발
1) 기반시설의 종류
(1) 단지내 공동시설
(2) 근린공공시설
(3) 자유입지시설
2) 기반시설의 확보실태

2.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개발
3. 기존의 대규모 단지에 무임승차하지 않는 개발
4. 개발이익을 지나치게 사유화하지 않는 개발

Ⅲ. 택지개발의 추이 및 현황분석

1. 부문별, 지역벌 개발, 공급 추이 및 현황
1) 개발총량의 변화 추이 및 특성
(1) 개발총량의 변화
(2) 개발주체별 역할분담구조
(3) 지역별 공급의 분포특성

2. 개발방식별 실적
1) 토지구획정리사업
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사업

Ⅳ. 택지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근의 정책

1. 택지개발 공공성 확보정책의 개관
2.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
1)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
(1)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조기 수립
(2) 난개발 우려지역의 도시계획구역 확장 및 도시계획 조기 수립

2) 준농림지역 및 주거지역의 관리강화
(1) 준농림지역에서의 개발요건 강화
(2)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지역 관리강화

3.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1)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1) 개발요건 및 사전계획기능 강화
(2)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대책

2)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개편
(1)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확립
(2) 개발허가 절차에서의 투명성 확보

4.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5. 정책의 쟁점
1) 재원조달의 가능성
2) 주택문제와 환경파괴
3)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난개발

Ⅴ. 택지개발의 대안모색

1. 기본전제
1) 택지개발 수요의 추이와 전망
2) 택지수요의 다양화 고급화
3) 강제수용의 한계

2. 기반시설 공급제도의 개선 방안
1) 독립 자본예산제의 도입
2) 대체시행제의 실시
3) 시설부담금제의 도입

3. 택지개발 방식의 개선
1) 성과주의 용도지역제도의 원리응용
2) 계획단위개발제도의 도입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적극활용
4) 절충식 택지개발 방식의 활용

4. 택지개발계획 및 행정절차의 개선
1) 도시계획과의 연관성 확보
2) 평형별 배분기준 및 택지공급 가격체계의 재검토
3) 각종 영향평가 규정의 통합 및 기준 재검토

5. 토지개발금융의 활성화
1) 토지개발 채권의 다양화, 활성화, 유동화
2) 부동산금융 관련 규제제도 및 체제의 정비
(1) 부동산 증권화 및 유동화 기반구축
(2) 개발단계에서의 다양한 금융제도 도입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추진과 문민정부 시대의 토지이용규제 완화정
책 추진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주택부족문제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즉,
1998년 말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92.4%이며,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이
미 10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 나
라의 주택문제는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짧은 기간에 많은 주택을 건설하다보
니 택지개발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난개발'로 인한 각종 폐해가 대도시 주변(특히 수도권)의 준농림지
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질타하는 소리가 연일 매스컴을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익성 위주의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 학교나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고, 양호한
산림을 지나치게 훼손하여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있으며1 수요가 몰린 곳에
얼시에 사업들이 전개되다보니 홍수와 같은 재난피해도 발생하여 피해주민
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기에 이론 것이다.3) 이밖에도
도시외곽지역에 지가가 저렴한 곳을 미리 확보하여 택지개발사업을 무리하
게 추진하다보니 미분양이 누적되어 사회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
다. 아울러 IMF 이후 부도로 인한 주택건설사업체의 사업중단 때문에 겪
는 소비자 피해, 개발택지의 평형별 배분비율 규제의 완화로 인한 소형평수
의 주택부족, 그리고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단순한 밀도 증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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