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컨센서스(Beijing Consensus)로 바라본 중국경제의 발전과 실존여부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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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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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론
II. 본론
1. ‘베이징 컨센서스’의 등장배경과 정의
1) 등장배경
2) 정의 및 개념
2. ‘베이징 컨센서스’의 특징
3. ‘베이징 컨센서스’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비교분석
1) ‘워싱턴 컨센서스’의 특징
2) ‘베이징 컨센서스’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비교
(미국와 중국의 경제발전관 비교)
4.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평가와 실존 여부에 대한 논쟁
1) ‘베이징 컨센서스’의 실존 및 중국식 모델 옹호론
2) ‘베이징 컨센서스’의 비(非)실존 및 중국식 모델 비판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베이징 컨센서스’의 특징
‘베이징 컨센서스’는 중국의 발전에 관한 3개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 첫째로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달성한다. 개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분출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지속가능성과 평등을 중시한다. 중국에서의 경제발전은 소득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고 도시와 농촌, 연해 지역과 내륙 지역, 경제와 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추구한다. 셋째로 중국은 자결권, 특히, 패권 국가와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비대칭적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군사력에서 열등한 중국이 패권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비대칭적 능력으로 연성권력(soft power)을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상당해졌으므로, 연성 권력(soft power)과 경성 권력(hard power)을 결합한 ‘스마트 파워’(smart power)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베이징 컨센서스’의 3개의 원리는 결국 시장 기능에 대한 정부의 관리로 귀결된다. 중국 정부는 경제의 모든 분야가 균등하게 발전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급속한 발전의 핵심을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시장경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규모와 사회 내의 많은 이질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때, 시장경제의 도입이 사회･정치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부의 시장경제 관리로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외부세력이 주도한 급진적 시장경제 도입이 국가 해체에 가까운 부작용을 수반하였다고 보고, 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중국 체제’ 유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경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시장경제가 패권국가의 이데올로기였으므로 시장경제 관리와 사회주의 중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것은 패권 견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중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를 활용한 중국의 경제발전 방안은 국가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민간경제 활동이 국가 목표와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기능에 깊이 개입하므로, 민간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인 결정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국가 목표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산업과 기업을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함으로 인해서, 수익 극대화라는 기업논리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희생되기도 한다.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은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당과 정부가 권위주의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고, 행정에 대해 기술관료적으로 접근하며, 집단적 권리와 의무가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우선시 되고 있다.
중국은 시장경제를 활용하지만 민주화를 포함하지 않는 자신의 경제발전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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