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해외출산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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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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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외출산원정에 대한 보도자료
2. 출산원정의 개념
-다른나라의 사례
3. 출산원정의 목적 - 미국 시민권 획득
4. 출산원정의 이유
5. 출산원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
6. 출산원정의 해결책

본문내용: 1. 해외출산원정에 대한 보도자료
*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원정출산이 최근에는 특권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원정출산에 나서는 산모들이 매년 5천∼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원정출산 알선 수법 및 실태
해외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전문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6월부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원정출산 알선업체는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재20∼30여개에 달하며 부산에도 성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이나 캐나다로 원정출산을 가면 곧바로 시민권을 얻어 각종 교육, 세제,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군대에도 안 갈 수 있다'는 광고를 내고 희망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업체들을 통해 산모 50여명이 원정출산에 나선 것으로 확인했지만, 실제 원정출산을 떠나는 산모들은 해마다 5천∼6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요 원정출산지는 한인타운이 잘 조성돼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괌, 하와이 등이지만, 최근에는 까다로운 미국 비자 발급을 피해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캐나다나 뉴질랜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는 신청자들이 찾아오면 상담을 통해 각자 여건과 필요에 맞는 '견적'을 산출한다. 원정출산 비용은 가족들이 동행하느냐, 현지 관광일정도 포함시키느냐 여부와 현지 산부인과나 숙소의 등급에 따라 1천100만~3천만원이 소요된다.
이처럼 비용이 정해지면, 출산 예정일보다 1∼2개월 앞서 현지로 떠나는 것이 보통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비용은 사기당할 경우 등에 대비, 계약금으로 20%, 출국 직전 40%, 현지에서 나머지를 지불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들 알선업체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엔 비자 인터뷰 요령까지 '코치'해주며 아이가 태어날 경우 출생증명서와 시민권까지 대행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2)'美국적 취득' 목적인 원정 출산이 중산층까지 확대
원정출산은 심화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취업난, 공교육 부실 등으로 유학이나 이민 등의 방법을 통해 '탈(脫)한국'을 꿈꾸는 사람이 늘고 있는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공립학교 학비가 적게 드는 데다 그 부모도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훗날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병역면제까지 받게 돼 이 같은 원정 출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원정출산을 다녀온 산모들 가운데에는 남편이 의사나 교육자도 상당수 포함돼있는 것으로 밝혀져 '美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이 중산층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층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원정출산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으며 알선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소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경찰은 귀띔했다.
원정출산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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