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1) 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2)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복지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3) 중앙-지방사무간의 효과적인 업무4) 예산의 중복 방지 지역이기주의 개선5) 전문 인력의 배치 및 사회복지마인드 제고Ⅲ. 결 론Ⅳ. 참고문헌Ⅰ. 서 론국제사회는 빈부격차, 얼마 남지 않은 자원의 고갈, 여러 인종간의 갈등, 외교문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국가, 지역간의 무한 경쟁

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 서로 협력하여 광역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사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국가개발계획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도처에서 속출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를 둘러싼 분쟁, 물분쟁, 도로분쟁, 하수분쟁, 경비부담분쟁, 권한 분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로 빚어지는 갈등과 분쟁도 지역이기주의 충돌이라

간의 존엄’이다. 이 민주주의의 이념은 인류가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온 역사적 산물로서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의 일’이란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며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남의 제약에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힘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와 행

지역이기주의와 님비(NIMBY)에 대한 정의1.1. 지역이기주의 (地域利己主義)먼저 지역이기주의에 대해 살펴보면 이것은 국가나 공동이익보다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와 행태를 뜻한다. 이익성을 보이는 이익적 요구의 주체와 해당 정책문제의 처리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대체로 3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간의 갈등②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갈등③ 지방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4. 권한 및 기능범위가 모호하여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5. 개발과 환경보존의 딜레마이다Ⅶ.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적극적 해석Ⅷ.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사례1. 지역선호시설과 지역기피시설에 관한 이론적 토대2. 지역선호시설에 따른 입지적 분쟁사례3. 지역기피시설에 따른 입지적 분쟁사례Ⅸ.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결 방안1. 상급정부에 의한 조정2. 특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