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상담과 자치위원회 활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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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청예단의 법률제정 투쟁
2.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약칭 자치위원회)의 의미
3.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중요 내용
Ⅱ.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체계 수립
2.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
1) 치료적 개입
2) 처벌적 개입
Ⅲ.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건 처리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건 처리과정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중재갱비
1) 중재개입의 원칙
2) 중재개입 시 주의사항
3) 피해자 상담
4) 가해자 상담
3.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위기 개입
1) 위기개입 6단계
2) 위기개입팀 교내 구성원의 역할
3) 위기개입팀 교외 구성원의 역할
Ⅳ. 남은 과제
1. 중소도시 및 도서산간 지역에서의 ‘자치위원회’ 구성과 청소년상담실의 부족
2. 학교안정공제회의 운영 문제
3. 피해자 측의 즉각적인 징계요청 수락의 어려움
4. 관련법에 대한 학교장들의 몰이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핵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었
다. 초기 법제정에서 '청예단'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피 해청소년의
보호', '의료대책강구', '예산확보', '학생인권보호' 등의 내용을골자로하
였지만 입법과정에서 핵심적 내용들은 삭제되고 선언적 의미로서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비록 미미하지만 '학교폭력' 에 대한 제도적 장
치의 첫출발이라는 의미는 존재한다.
1)청예단의 법률제정 투쟁
그동안 1996년부터 사회 문제로 부각하게 된 '학교폭력 문제' 에 대하여 관
련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해결을 주장하였다. 그중 '청소년폭력예방
재단'은 1996년,1999년,2001년 3회에 걸쳐 국회 교육위원회에 본 법률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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