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기관통합형(대립형), 절충형, 주민총회형,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및 장단점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및 집행사무를 모두 소수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집중시키는 기관구성 형태이다. 의회를 위원회로 부르고 3-7명의 위원이 주민 선출에 의거 의결기구를 구성하며, 각 위원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이 제도는 미국의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3) 장단점기관통합형은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주민의 대의기관에 집중시킴으로써 민주정치와 책임행정에 적합하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립이 없어져 지방행정

Ⅰ. 서 론지방정부의 기관을 구성하는 형태에서 ‘기관대립형과 기관통합형의 기관구성 중 어느 쪽이 지방자치에 더 적합한가’에 대해서 발표조에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권한 배분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의회와 자치 단체장이 갈등 요인을 극복하고, 주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통한 민주자치의 실현과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주민복지의 증진을 중요한 내용으로 한다.이 때 지방행정의 기관구성 형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설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지방의회라는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기관통합형(과두내각제)과 두 기능을 각각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분담시키는 기관대립형(도지사중심제)이 그것이다. 두 형태는 각각의 장점

기관을 구성케 하여 지방사무를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정부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나라마다 각양각색이며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곳도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전통과 능력에 따라 알맞는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각국의 지방정부형태를 개관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가 또는 이를 분리된 기관에서 분담하고 있는 가에 따라서 크게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구분

지방자치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분류, 주요기관, 사무 및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주민, 자치권목차지방자치의 내용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분류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주민 그리고 자치권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가) 자치구역의 의의나) 자치구역의 설정 요소다) 자치구역의 개편과 조정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가) 주민이란나) 주민의 참여3.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