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영리법인 현황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과세⦁감면제도의 의의와 현황1.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의의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과세권을 가진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특정한 정책목표 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그 과세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제도를 말 한다. 비과세제도는 과세권의 유보에 따라 실정법인 세법상의 납세의무 성립자체를 부인하고, 특정한 소득 또는 거래를 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므로 감면제 도에 비해 상대적으

비영리법인의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1장 서론문제의 제기연구의 목적2장 비영리기관과 비영리법인1절.비영리기관의 개념1.비영리기관의 개념2.비영리기관의 분류3.비영리기관의 재무보고 목적4.비영리기관의 회계제도2절 비영리법인1.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설립2. 비영리법인의 구분3장 우리나라의 종교법인1절 종교법인의 특징2절 종교법인회계의 특징과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회계규칙1. 종교법인회계의 특징2. 우리나라 종교법인의 회계

과세는 합당하지 않다.또한,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해야 한다”는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해당 요건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르면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 제1호 및 제7호

법인상속세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열거된 공익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1)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불산입지원2)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지원3)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신고납부 선택특례4)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의 특별부가세의 면세지원5) 부가가치세법상 공익사업의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지원6) 지방세법상

비영리기관의 회계에 대하여 특별히 사회문제화된 것이 없었고다섯째, 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투자자 등과 같은 외부이해관계자집단이 없기 때문에 공시에 관한 법적인 요구가 없었으며여섯째, 공인회계사들이 비영리회계에 대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그러나 비영리기관회계에 관련한 작금의 우리 나라 현황을 살펴보면첫째, 행정쇄신위원회가 1994년 8월 19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