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육아보육법의 입법 배경과 및 목적, 보육시설의 현황

보육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생활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 해외이주법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활지도사업 임시조치법,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사회복지사업 기금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특수교육 진흥법, 갱생보호법, 보호관찰법 등은 내용면에서 볼 때 많은 부분이 사회복지와 다른 법

보육사업이 정부 중요정책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1945년 이전의 빈민아동 구제사업시기와 정부수립 후 후생시설운영요령시기,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유아교육이 강조된 시기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으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다. 1945년 이전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은 해방이전에 일본의 총독부관할로 사회사업분야의 지도 및 통제역할로 시작되어, 사회사업시설로서 일

시설현황( 2003. 12. 31 현재 )구 분시 설 수( 개 소 )입소정원( 세 대 )운 영 주 체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계441,2101403모자보호시설401,149-373모자자립시설46113-3) 부자 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지원하고 퇴소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 자립시설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5) 미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아동보육로지원’ ‘양육수당지원’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즉, 종합적으로 미혼모들이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상황미혼모(최저생계비 130%이하 기준 각주13번 참고)입양가정위탁요보호시설24세 이하25세 이상지원금8만원/15만원12만원55~65만원50만원105만원내용*아동양육비*아동양육비*의료비 무료*양육수당*양육보조금*가정위탁보호비용*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금부서여

보육법이 제정되었다. 1995년에는 여성특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98년에는 이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승격하였다.이와 같이 여성복지는 요보호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에 기초하여 부녀복지행정 또는 부녀복지사업으로 발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대적 상황 및 우리 나라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한계점으로 일관성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편의위주로 발전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산업